[미리보는 국감]"LG유플러스 최근 3년 요금급증" 外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김기현 “LG유플러스 이동통신요금 급증”

LG유플러스(032640)의 이동통신 평균요금이 최근 3년간 26%(7038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를 포함한 이동통신 3사의 평균요금이 3년간 평균 9%(2730원)가량 오른 것과 비교하면 월등한 수준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의원이 1일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가입자 1인당 평균요금 변동현황’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LG유플러스의 올해 2분기 평균요금은 3만3834원으로 KT(030200)(3만1615원)를 2200원 차이로 제쳤고, SK텔레콤(017670)(3만4012원)에 178원 차이로 근접했다. 김 의원은 “그간 상대적 요금부담이 적었던 LG유플러스가 최근 전체 통신요금의 증가를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면서 “주무부처는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이 실제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완종 “공정위 퇴직자 대부분 재취업”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를 퇴직한 고위공직자 중 70% 이상이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이 1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4급 이상 공정위 퇴직자 16명 중 12명(75%)이 재취업했다. 16명 중 2명의 퇴직사유가 정년퇴직과 징계(해임)인 것을 감안하면, 재취업률은 사실상 86%다.

이들이 재취업한 업체들은 ▲KT, SK텔레시스, 롯데제과(004990), GS리테일(007070) 등 대기업 ▲직접판매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 기관 ▲김앤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바른, 삼일회계법인 등 대형 법무·회계법인 등이었다. 성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전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재천 “정부 예산집행 방만하다”

지난 2012년 정부의 예산집행률이 95.32%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천 민주당 의원이 1일 정부가 제출한 2012년 결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 2012년 쓰지 못한 예산은 집행잔액 5조7221억원과 이월액 7조7577억 원으로 총 13조4798억원 수준이었다. 이월액이 전년대비 2조6747억원 증가한 것이다.

정부부처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함에도 집행률이 하락하는 것은 사업계획이 철저하지 못했거나 방만하게 운용했기 때문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집행잔액과 이월액의 과다발생은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해 효율적인 운용이 되도록 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말했다.

◇김용익 “타워팰리스 거주자 56명 노령연금 받아”

상위층의 대명사인 타워팰리스 거주자 56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이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들 중 29명은 소득인정액이 0원이었다.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그대로 도입되면 이들은 월 20만원을 그대로 받는다는 얘기다.

김 의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개인의 소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할 방법이 없다. 노인가구의 특성이면서 제도의 허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김 의원은 “기초연금안이 도입되면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면서 “기초연금안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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