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기준 빨리 결정하겠다"…구체적 시점은 아직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27일 “빠른 시일내에 결정하겠다”고 재차 답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부총리가 결심을 하면 된다고 답변했는데 아직 결정을 안했다’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면 결정하냐’, ‘1주일 내로 결정을 하냐’고 구체적 시점을 묻는 조 의원의 질의에는 “그렇게 (구체적 시점을)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인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 개편을 담은 ‘2025년 세법개정안’을 시켰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10억원 강화 방안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어서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세 부과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1%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다. 추경이 경제 성장을 일으키는 효과가 얼마냐’고 묻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올해는 0.1%포인트, 내년에는 0.2%포인트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0.9%로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성장률이 0.2%다. 작년부터 계엄의 여파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세수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자동 조정장치’, ‘경기 대응형 세입구조’ 등 방안을 도입을 검토하겠냐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구 부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