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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24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판교 제2테크노밸리 LH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청년 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청년 등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청년 등을 위한 구체적인 주거 지원 방안을 언급했다.
핵심은 공급 확대다. 원 장관은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50만호를 신속히 공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모두 건설 원가에 가까운 수준으로 저렴하게 분양하는 주택이다. 대신 토지 임대부 분양(토지는 공공이 그대로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나 환매 조건부 분양(매각할 땐 공공에 되판다는 조건이 달려 있는 분양방식)을 통해 이익 환수 장치를 둔다. 공급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역세권 첫 집은 올해, 청년 원가 주택은 내년 상반기 사전청약(본 청약에 2~3년 앞서 미리 청약을 받는 것)을 받는다. 구체적인 입지와 규모는 이르면 가을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구매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담보인정비율(LTV·담보 가치÷대출 한도)을 최고 80%까지 완화하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원리금 상환액÷소득)을 산정할 땐 미래소득 반영률을 확대한다.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전용 모기지 상품도 마련한다.
원 장관은“청년들에게 빚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자산 형성을 합리적 가격에 조기에 할 수 있는 지원제도 만드는데 방점을 뒀다”며 “여기에 대해선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거의 합의를 봤기 때문에 확정되는 대로 청년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추첨제 확대를 통한 청년층 청약 당첨 기회 확대,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상품 출시, 청년 임대주택 품질 향상 등도 추진키로 했다.
원 장관은 “새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주택 공급 로드맵’을 발표한 후 금일 소개한 기본방향과 청년 건의사항을 포함한 ‘새 정부 청년 주거 지원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하여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전자약 플랫폼 스타트업인 ‘와이브레인’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과 주거 문제를 논의했다. 그는 “청년들이 혁신을 주도하고, 창의적인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