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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돌봄대란을 막기 위해 돌봄노조·교원단체·학부모단체·교육청·교육부가 참여하는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협의체는 돌봄전담 인력의 근무여건 개선과 교사의 돌봄업무 경감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돌봄전담사 등이 포함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는 6일 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파업에는 돌봄전담사 6000여명 가량이 동참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 돌봄전담사 1만3000명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앞서 교육부는 세차례에 걸쳐 돌봄노조·교원단체·학부모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온종일돌봄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교원단체들이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고 주무부처를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돌봄전담사측은 교육당국이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파업 이틀 전 협의체를 제안해 놓고 마치 사태 해결이 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돌봄전담사들은 돌봄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온종일돌봄법(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채용을 요구하고 있다.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아직 협의체 구성이 된 것도 아니고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여서 6일 파업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6일 하루 파업 이후 2주간 교육당국과 관련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라며 “이번 협의에서 방향성이 도출되지 않으면 2차 파업을 강행하고 그때는 하루 파업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돌봄파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교원단체는 돌봄전담사들의 업무를 대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돌봄공백이 우려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돌봄파업이 코앞인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언제까지 무대책으로 방치할 것인가”라며 “파업강행 시 학교가 어떻게 대처하고 학부모에게 어떻게 안내할지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 당장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학교별로 학부모들에게 파업을 안내하고 학교 측에는 교육활동의 연장선에서 아이들이 학내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학교에 돌봄인력이 부족하면 지역 돌봄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도 당부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