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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시민당은 지난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알리미 페이지를 통해 10대 정책공약을 공개했다. 앞서 ‘전 국민 60만원 기본소득 지급’ 등이 담긴 10대 공약을 발표했다가 철회한 뒤 일부 수정해 게재했지만, 민주당 공약을 거의 베끼다시피해 ‘졸속 공약’이란 오명을 썼다. 논란이 되자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등을 담은 공약을 다시 발표했지만 민주당의 공약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점에서 ‘베끼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공약 내용 못지않게 발표 방식도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더불어시민당은 지난 5일부터 민주당과 공동으로 ‘원팀 공약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캠페인 명칭은 ‘더불어와 더불어의 약속’이다. 첫 주자로 나선 우원식 민주당 노원을 후보와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4번 후보는 지난 5일 국회에서 ‘복합쇼핑몰과 지역상권 동반성장 방안’ 등이 담긴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대책 관련 원팀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시민당 측은 “양당 후보들이 각각 한 명씩 두 명이 원팀이 되어 공동공약발표를 시리즈로 이어간다”며 “관심분야와 강점이 비슷한 더불어 양당의 두 후보가 21대 국회에서 함께 추진할 공통공약을 제시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 넘은 원팀 마케팅이란 지적을 피할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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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12대 공약을 발표했다. 열린민주당 측은 “17명 후보들은 각 전문 분야에서 십 수년 일하며 민생의 문제를 공감하고 통감했다”라며 “오늘 12대 공약은 우리 17명 후보자들이 함께 밤낮을 지새며 나온 개혁의 단초이며, 민생의 집약체”라고 설명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실시 △국회의원 3선 제한법 제정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민참여경선 의무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분리 △불법 해외은닉재산환수특별법 제정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 오보방지법 제정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예산 가정에 직접 지급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사학공공성 강화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등록금 면제 △건강보험료 책정 시 소득기준으로 일원화 △농촌재생뉴딜정책 추진 등이다. 민주당·더불어시민당의 공약과는 다른, 독자적인 내용들이 다수 담겨 눈길을 끈다.
열린민주당 측은 “향후 당원들의 ‘열린캐스팅’으로 국민이 열망하는 공약이 추가될 것”이라며 “열린민주당은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에서 출발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듯 다른 공약… 차분 VS 과감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공약 내용은 같은 듯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시민당이 비교적 큰 틀의 공약을 차분하게 정리했다면, 열린민주당은 좀 더 세분화되고 과감한 공약을 내걸었다. 대표적으로 더불어시민당의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 실현(견제와 균형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약의 경우 열린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분리’를 전면에 내세웠다. 또 더불어시민당은 ‘일하는 국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 개혁’의 세부내용으로 △상시국회 방식의 매달 본회의 의무화 △상임위원회와 법안소위의 정례개최로 법안심사 내실화 △소수정당의 국회활동 지원확충 등을 내건 반면, 열린민주당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실시 △국회의원 3선 제한법 제정 등 직접적이고 과감한 공약을 내걸어 사뭇 대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