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전-김관진'?…국방위 국감, 軍 사이버사 댓글 공작 질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2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과 전술핵 재배치 문제 등이 화두가 됐다. 여당 의원들은 군이 댓글을 통해 대선에 개입한 부문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전술핵 재배치 등을 통해 북핵 억제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위기가 외부에서 조성되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가 주도할 여건이 안 된다”는 발언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갔다.

우선 여당 의원들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질타하며 ‘기-승-전-김관진’이라고 지적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고려대 졸업생들을 활용해 국책연구기관에 불필요한 조직을 만들고 수십억 원의 예산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사이버사령부를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희한한 일들이 많다”며 “국정원이 기승전-원세훈이라면, 국방부는 기승전-김관진”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0년간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처벌받은 군인과 군무원들이 모두 ‘댓글부대’로 알려진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단 소속으로 드러났다며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북한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이버 전력을 운용하고 있었느냐”면서 “이효리가 어떤지 문재인이 어떤지, 홍준표가 어떤지 그런걸 썼다고 (조사에서) 나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의 군 사이버 댓글 관련 재조사가 너무 한가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국방부 사이버댓글조사 태스크포스(TF)가 9월 8일 구성됐는데 그에 근거에 신속하게 압수수색 등을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군 사이버 댓글 공작 등 여러 의혹이 불거진 국군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전면 개편 의사를 밝혔다. 송 장관은 “전직 장관이나 정권 상관없이 사이버사령부가 그런 일(정치 개입)을 한 것이 송구스럽다”면서 “해당 관련자의 인사명령을 중지하고 피의자 수사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전술핵 재배치 촉구를 거듭 강조했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술핵을 우리나라에 재배치해야 그나마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고,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이뤄질 수 있는 미북 평화협정을 사전에 제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5부 요인을 초청한 자리에서 “안보위기가 외부에서 조성되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가 주도할 여건이 안 된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미국 대통령도 한국 핵무장으로 중국의 대북 제재 참여를 시키려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다고 얘기하는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전술핵 재배치)카드를 왜 우리가 스스로 버리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미국에서는 전술핵이란 용어가 없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존재하지 않는 무기를 배치하네 마네한다”며 보수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