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2016 컨퍼런스' 개최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우리나라 100여 개 지식재산 유관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컨퍼런스가 30일 오후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지식재산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특허 트렌드 및 산업 환경 변화를 공유하고, 이같은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식재산 전략을 모색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이우치 세츠오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사무국장이 기조연설로 나서 일본 지식재산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발표함으로써 주변국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우치 세츠오 국장은 ‘일본 지적재산 정책의 현황과 방향성’이라는 제목으로 올 한해 추진됐던 ‘2016년 일본 지적재산 추진계획’의 개요와 내년에 수립될 ‘지적재산 추진계획 2017’의 방향성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 디지털?네트워크화에 대응한 차세대 지재시스템,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지식재산 매니지먼트 등 체계적인 지재권 관리 방안을 바탕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AI 창작물이나 3D데이터 등 현재 지재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새로운 지식재산의 보호와, 오픈이노베이션을 위한 산학 연계시스템 등에 대한 고찰이 진행중이라고 이우치 세츠오 국장은 밝혔다.

이어진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前 미래부 차관)의 기조연설에서는 창의적 교육, 개방형 혁신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될 소프트파워에 집중하는 국가적 노력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를 위한 지식재산 전략’,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입법과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특허 메가트렌드 및 한국의 경쟁력 수준’ 등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학계·법조계·산업계의 노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미래 지식재산 전략 관련 발표를 맡은 이상지 교수(KAIST)는 국회 세계특허(IP)허브국가 공동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IP 및 미래전략 전문가로서, 4차 산업혁명에서 신기술 분야의 산업동향 및 앞으로 국가전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입법과제에 대한 발표를 맡은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민후)는 제4차 산업혁명 및 지능정보사회에 따른 미국, EU 등의 공공정책 및 입법·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일할 권리의 보호’, ‘안전과 사생활 보장’,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원칙을 중심으로 한 입법과제를 모색했다.

배진우 박사(한국지식재산전략원)가 진행한 특허 메가트렌드 및 한국의 경쟁력 관련 주제발표에서는 주요국(미, 일, 독, 한)을 대상으로 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특허 트렌드 분석 결과 한국의 특허 점유율은 3위이나 피인용율 등 질적 경쟁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특허의 질적 제고 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특히 ICT 분야의 기술경쟁력 분석을 통한 적극적 시장선도 또는 전략적 선별 지원 등 R&D 전략이 제시됐다.

이번 행사에 앞서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세계는 지금 제4차 산업혁명으로 통칭되는 신기술 혁명을 바탕으로 국가간, 기업간 무한경쟁에 돌입했다”면서, “우리나라는 이를 대비한 지식재산 전략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컨퍼런스의 사전행사로는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분야 발전에 기여한 청년 및 기관에게 주어지는 ‘청년지식재산인상(Young IP Pioneers Award)*’ 시상식이 개최됐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IP창조·사업화 분야)에는 권익환 (주)샤픈고트 대표, 특허청장 표창(IP관리·경영 분야)에는 임진관 한국발명진흥회 계장이 각각 선정됐으며, 기관상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표창(IP기반 분야)에는 기술보증기금이 최종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