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 시범사업, KT-SKT 품으로…국회 "원점 검토도 고려해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해 세월호 참사이후 생명을 구하는 골든 타임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 시범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KT컨소시엄과 SK텔레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재난망은 소방·경찰·해경·군 등 20만 명의 공무원이 재난 발생시 쓰는 통신망이다. 정부는 내년 4월까지 운영센터를 포함한 제1사업(평창)과 제2사업(강릉·정선)에서 내년 4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별 문제가 없다면 2017년 말까지 전국망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8일 조달청에 따르면 재난망 시범사업 중에서 운영센터가 포함돼 예산 규모가 큰 제1사업(평창)에 대해 KT 컨소시엄이 1.54점 차이로 SK텔레콤 컨소시엄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제2사업(강릉·정선)은 SK텔레콤 컨소시엄이 1.38점 차이로 LG유플러스 컨소시엄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KT컨소시엄은 KT·위니텍·아이티센·한국전파기지국 등이 참가했고, SK텔레콤 컨소시엄은 SK텔레콤·엔텔스·텔코웨어·사이버텔브릿지 등이 참여했다.LG유플러스 컨소시엄은 LG유플러스, 디오텍, 다산네트웍스 등이 함께 했다.

제1사업은 운영센터가 포함돼 배정된 예산(337억9800만 원)이 크지만, 제2사업은 예산이 82억 1600만 원에 불과하다. 재난망 정보화전략계획(ISP)를 맡았던 LG CNS는 제1사업에선 KT와, 제2사업에선 LG유플러스와 하도급 업체로 손잡았다.

시범사업 제1사업자가 정해졌지만, 이날 국민안전처 국감에서는 진영(새누리), 노웅래(새정치연합) 의원 등의 우려가 이어졌다.

진영 국회 안행위원장은 “여러 전문가들이 한 두푼도 아니고 (본사업 기준 1조8000억 원의) 엄청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재난망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안전처 장관은 시범사업이후 계획을 보완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부터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도 “같은 기준의 상용망에선 1500개 기지국이 필요한데 정부 계획은 206개 기지국”이라면서 “전파 측정 시 편법을 썼는데 그 계획에 따른 시범사업을 하고 본사업을 이어서 강행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송희경 KT 상무(재난안전통신망 TF장)도 “시범사업에서 (이런 논란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답했다. KT 등 시범사업 참가 기업들은 시범사업 결과 정부 계획의 문제가 확인돼 구축 방식이나 운영 방식이 상용망 활용 위주로 바뀌면 투자된 자산에 대한 인수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