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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방공구역 우리가 결정한다지만…동북아 '불똥'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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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I 2013.12.05 18: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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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갈등 고조" vs "지금이 좋은 기회"
이어도 상공 한·중·일 중첩…마찰 뻔한데 '성급'
중·일 센카쿠열도에 집중…순조롭게 진행될수도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정부가 이어도를 포함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이번 주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문제를 놓고 한국·중국·일본 등 동북아 3개국간 외교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에 따라 이어도 상공이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중첩되면서 동북아 긴장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동북아 지역 갈등을 유발시킨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확장 목표가 한국이 아니라 센카쿠열도(중국명 이어도)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이라는 점에서 KADIZ 확대 선포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란 낙관적인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방공구역, 우리가 결정해서 시행”

정부는 5~7일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간 협의를 진행한 후,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KADIZ 확대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 오는 8일께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동북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바이든 부통령은 지난 2일 일본에서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 4일 중국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각각 방공식별구역을 놓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중·일 양국은 기존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정부도 계획대로 KADIZ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어도는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이고, 해양과학기지가 위치한 자리이기도 하다”며 “당연히 이어도가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결정해서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KADIZ 확대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어도 상공을 포함해 마라도·홍도까지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관진 장관은 이어도 뿐 아니라 마라도·홍도가 포함되느냐는 이석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당연히 영토, 영해지역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긴장 고조될 것” vs “순조로울 것”

한국정부의 KADIZ 확대 선포로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둘러싸고 동북아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의 중재에도 중국과 일본이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한국도 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동북아 긴장감이 일순간에 높아질 것이란 관측과 함께, 큰 외교마찰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동시에 제기된다.

이재영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중·일간 대립을 이용해 KADIZ를 확대해야 하는데 정부가 국민 정서를 이유로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이 이 문제에 있어 중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향후 한·중간, 한·일간 긴장감이 고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지금이 KADIZ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KADIZ 확대 선포로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비난은 있겠지만 큰 마찰은 있지 않을 것이다. 중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센카쿠열도 영토분쟁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며 “주변의 우려보다 KADIZ 확대방안이 조용히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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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식별구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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