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역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2차)’을 확정·발표했다. 정부가 기업·지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발표한 것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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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에서 진행 중인 18개의 대형 기업·지역투자 프로젝트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투자관련 규제개선 △행정절차 패스트트랙 추진 △전력망을 포함한 인프라조성 등 맞춤형 지원을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제주) △화장품 공장 신설(충북 청주)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구축(울산) △SK온 서산3공장 구축(충남 서산)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대전 유성) △대전 탑립·전민 국가산단 조성(대전 유성) △셀프스토리지(공유창고) 기반조성 등은 투자관련 규제개선이 이뤄진 사례다.
정부는 SK온이 충남 서산에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공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산단 내 공사대상지역 인근 미활용 부지를 주차장·야적장으로 사용토록 법적근거 마련을 지원했다. 산단 내 공장 완공 전 미활용부지는 임차가 불가한 규제를 개선, 예외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같은 문제에 부딪혔던 울산 미포산단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1조8000억원 규모) 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해결했다.
△대관람차 및 복합 문화시설 조성(서울) △카이스트 오송캠퍼스 조성(충북 오송) △포항 수소환원제철 용지 조성 △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단양역 체류형 관광시설 개발 △송도 K-바이오랩허브 조성 등의 사업은 정부가 행정절차 패스트트랙을 추진해 비용과 직결되는 시간을 아껴준 사례다.
서울 마포구 상암 월드컵 공원 내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통상 36개월이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12개월 이상이 걸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조사를 9개월로 단축하는 등의 절차별로 신속·수시심사를 도입해 27개월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은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컨설팅 후 수시투자심사로 중앙투자심사 기간을 3개월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외에 △광양만 산단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전남 광양) △울산 장생포선 부지 활용 공장 증설(울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전북 새만금) △영일만 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포항) △구미 국가산단 근로자 임대주택 조성(구미) 등은 정부가 송전선로 구축이나 투자 부지 확보 등 인프라를 지원해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지역투자 프로젝트다.
9조9000억원이 투자될 전망인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정부는 송전선로 설치 우회경로를 신속 결정하고 지자체 인허기간 단축을 통해 산단 내 전력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영일만 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을 돕기 위해 사업부·지자체·한전 등이 협업해 최소 4개월 이상 행정절차를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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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새만금·영일만 사업에서 송전선로 설치는 한전 재원으로 진행하기에 별도 국비부담은 없다”며 “인허가 기간 단축 등과 관련된 추가 재정 소요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광양만 산단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을 돕기 위한 기업 전용 전력회선 설치는 기업이 자체 부담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했던 1차 투자 활성화 프로젝트(전국 18개, 사업규모 46조원)에 대한 밀착 지원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당시 정부는 하남 K-POP 공연장(더 스피어) 설립, 전남 해상풍력 발전 등 18개 프로젝트를 선정해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