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00억 '부정수급'으로 새나갔다…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역대 최대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부정수급된 국가보조금이 역대 최대인 약 7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도 의심 사업 추출, 현장 점검 등을 강화해 부정수급으로 낭비되는 보조금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기획재정부는 15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부정수급을 점검한 결과, 작년 493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700억원 규모로, 건수와 금액 모두 역대 최대다.

‘e나라도움’은 2017년부터 국고보조금의 지급은 물론, 정산 등 처리 과정을 전부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년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한 SFDS는 e나라도움을 통해 수집한 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가족 간 거래, 출국 및 사망자에 대한 수금, 세금계산서 취소 등 패턴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지급건을 탐지하고, 부정 수급으로 의심되는 사업을 추출한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각종 ‘감시 사각지대’를 점검·개선하겠다는 내용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지난해 SFDS를 통한 의심 사업 추출을 대폭 늘리고, 현장 점검 역시 강화했다.

기재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 동안 집행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총 7521건의 의심사업을 추출·점검했다. 추출 건수는 2022년 4603건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이후 추출된 의심사업은 다시 각 부처의 자체 점검 또는 현장 점검 등을 거쳐 집행 오·남용, 가족간 거래, 계약 절차 위반 등으로 최종 적발했다.

현장 점검 역시 2022년 330건이었던 것이 지난해 400건으로 늘어났다. 현장점검에서는 보조금 사용이 제한된 주류 업종에서 심야 시간에 30만원을 사용하거나, 경쟁입찰 없이 가족을 수의계약으로 선정해 시설비 8억원을 지급하는 등 각종 부정 사례가 덜미를 잡혔다.

정부는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부정수급을 최대한 줄인다는 취지 하에 올해도 의심사업 추출, 현장 점검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을 총 8000건 추출하고, 현장 점검 역시 450건으로 늘린다. 특히 상반기에는 각종 보조사업의 정산 기간이 집중되는 것을 고려해 이 기간 중 현장 점검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각 부처의 책임 강화를 위한 교육 등도 강화한다. 정부는 3월 중 부정 수급 자체 점검 매뉴얼을 배포하고,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또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합동 현장 점검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감시 사각지대’ 점검 및 개선이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단 1원의 보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환수하고,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