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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검의 잇따른 내부감찰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3과장은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폰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압수해 포렌식한 뒤 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겨주며 ‘하청 감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윤 전 총장 재임 시절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현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윤 전 총장 장모 최모 씨 사건 대응 문건을 언론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권순정 청장의 동의 없이 공용폰을 포렌식하는 무리수를 둔 것으로 드러났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고검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수사팀 검사들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다.
서울고검의 감찰 착수는 지난 2019년 서울중앙지검이 조 전 장관 일가 비리를 수사하면서 사모펀드 배후로 지목된 자동차 부품 업체 ‘익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재판에서 ‘익성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6월 조 씨가 코링크PE를 실질 운영했다며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온 사건이지만 피고인 측 논리를 답습한 진정서를 바탕으로 감찰에 착수한 셈이다. 검찰총장 재직 시절 조 전 장관 수사를 밀어붙인 윤 후보를 겨냥한 ‘표적 감찰’, ‘보복 감찰’이라는 의구심이 생겨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정치적 의도 가진 감찰, 檢 감찰 시스템에 나쁜 선례 남길 것”
지난 3월부터 4개월에 걸쳐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시로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 감찰을 실시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사건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역시 지난해 재소자들의 진정에서 시작됐다. 박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며 시작한 고강도 합동 감찰이었지만 별다른 성과는 내지 못한 채 검찰 내부 분열만 일으켰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대법원까지 유죄로 인정했던 한 전 총리의 명예 회복을 위해 여권을 등에 업은 박 장관이 ‘정치 감찰’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일반 국민들의 검사를 상대로 한 진정은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대부분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각하한다”며 “한 전 총리 사건의 경우도 결국 대검에서 두 차례나 불기소로 결론 내렸는데 장관이 이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감찰이라고 밖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최근 친여 성향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연임을 결정한 것도 입맛에 맞는 감찰을 계속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18일 2년 임기가 만료된 한 부장의 연임을 확정했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대검 감찰 부장은 외부 공모를 통해 임용하는데 법무부는 한 부장의 후임을 뽑기 위한 모집 공고 자체를 내지 않았다. 한 부장은 윤 전 총장 재임 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로 여러 차례 정치 편향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외부에서 감찰관을 선임하는 이유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견제하기 위한 것인데, 한 부장은 오히려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지금처럼 정치적 의도를 가진 감찰이 계속될 경우 검찰 감찰 시스템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뿐 아니라 감찰을 무기로 검찰의 수사권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며 “편향된 정치 감찰은 곧 검찰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