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칭찬한 韓 통신품질평가... 코피 쏟은 공무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OECD 디지털경제전망 2020’ 보고서 표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브로드밴드 인프라 1위를 차지한 가운데, OECD가 꼽은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의 비결은 ‘정부 주도 통신품질평가’였다.

OECD, 한국이 디지털 인프라 1위

OECD는 최근 발간한 ‘OECD 디지털경제전망 2020’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2019년 기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1위(82%), 인터넷 속도 1위(평균 다운로드 속도 160Mbps),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 1위(월평균 24GB이상)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동통신·초고속 인터넷 품질 측정을 대표적인 정책 성공 사례로 소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품질평가는 15년째 이어져 온 대표적인 투자유인 정책이다. 서비스별로 기업명과 품질 순위를 국민에게 공개해 통신사들 스스로 설비투자를 하도록 유도한다.

올해는 두 차례 5G 품질 평가…업계도 신뢰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함께 1년에 한 차례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와이파이 등에 대해 전송속도 등을 평가해 발표해 왔는데, 올해는 5G 품질 논란으로 상·하반기 두 번 발표한다. 지난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5G 품질 불만이 터지자 △서울과 6대 광역시에 대한 5G 품질평가(상반기)를 했고 △85개 시 주요 행정동에 대한 5G, 초고속인터넷 품질 측정 결과도 연내 발표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 통신품질평가는 루트메트릭스 등 사설 조사업체와 달리, 정확하고 표준화된 측정 방식을 쓰기 때문에 업계도 신뢰한다. 언론에 발표되는 자료는 달랑 몇 장이지만 워낙 민감하다보니 보고서는 수 백페이지 이상으로 두껍다.

▲과기정통부 로고

한 곳 최소 50번 이상 테스트…코피 쏟은 공무원

과기정통부 고위 공무원은 “저도 네 번 정도 품질측정에 나갔는데 입에서 단내가 나더라. 조사 이후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해서 오류가 없게 하는 물리적 작업도 엄청나다”고 전했다.

올해 5G 품질평가가 두 차례나 진행되면서 담당 공무원은 국장 보고를 하면서 코피를 쏟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한 곳을 최소 50번 이상 테스트 한다”면서 “측정 이후 나온 데이터는 기업들이 자연재해나 천재지변 등을 이유로 보정을 요구해 확인해서 맞으면 보정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정부 통신품질평가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물론 장비를 공급한 삼성·화웨이 등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각사 네트워크 부문 인력의 인사 고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고위 공무원은 “개인은 괴롭지만, 세제 지원보다 더 강력하게 5G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이 품질평가”라면서 “해당 사무관이 신임인데도 이 일을 맡아 고생을 많이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적극 행정 덕분인지 연초와 달리 서울·수도권에서는 5G 불통 이슈가 사라졌다. 7일 사설 조사업체 루트메트릭스는 <5G의 미래: 전 세계 5G 경쟁에서 선두에 선 한국 이동통신사>라는 보고서를 통해 5G 가용성(availability·연결시간), 속도, 통신 지연 등 여러 측면에서 한국이 스위스, 영국, 미국보다 뛰어난 결과를 보였다고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