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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경험 없지만 사회당 정부서 요직 거쳐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외국 정당제도 관련 연구 보고서와 외교부의 ‘2018 프랑스 개황’ 등을 분석한 결과 마크롱 대통령 당선에는 젊은 정치인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프랑스의 사회적 기반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977년 12월 21일생인 마크롱 대통령은 40세 생일을 맞기 전인 지난해 5월(결선투표 기준) 대통령에 당선됐다. 헌법 제67조에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는 명문 조항이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출마조차 불가능한 나이다.
또 마크롱 대통령은 선출직 경험이 없지만 역대 대통령과 총리를 다수 배출한 엘리트 사관학교 ENA(국립행정학교)를 졸업한 뒤 사회당 정부에서 주요 요직을 거쳤다. 34세에 불과했던 2012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실 사무차장(경제보좌관)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경제산업디지털 장관 자리에 올랐다.
30대 중반 나이에 불과한 경제장관을 프랑스 사회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반증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명 당시 “50대 여성 장관을 기용해 참신함을 모색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과 확연히 비교되는 대목이다.
현(現) 프랑스 정부의 총리 역시 마크롱 대통령보다는 나이가 많지만 역시나 40대 후반 나이의 1970년생 에두아르 필립이다. 고(故) 김종필 전(前) 총리가 1971년 40대 총리를 역임한 뒤 40년 이상 40대 총리를 배출하지 못하는 우리 현실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젊은 정치인들이 활약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경제장관 시절 경제개혁 법안인 ‘마크롱법’ 통과를 주도했을 만큼 내각에서의 역할과 비중도 상당했다. 해당 법안은 규제 완화 및 경쟁을 제한하는 카르텔 혁파를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았고, 일요일 영업 등을 허용하는 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청년 정치 가능하게 정치문화 적극 바꿔야”
이런 프랑스의 정치 문화적 배경은 청소년도 정당에 가입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 가능한 점과 청년조직들이 당내에서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는 데서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정당법상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만 19세 이상만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한 우리와 달리 프랑스는 독립적인 정당법이 없다.
정당 가입 연령도 각 당의 내규에 따르는 게 관례다. 마크롱이 몸담았던 사회당(대선 출마과정에서 탈당한 뒤 신당 창당)에서는 만 15세 이상 청소년은 당원으로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 당비는 모든 당원이 납부해야하지만 만 15~28세 청년층이 가입하는 청년사회주의자운동에 소속된 당원은 첫해에 당비가 면제된다. 청년사회주의자운동 지도부는 사회당 지도부 구성원이 되는 등 당 운영에도 참여한다.
우파 정당인 공화당은 당원 가입 연령 제한 자체가 없다. 또 당의 청년 대표가 중앙위원회에 참여해 당 운영을 감독하고 공천 결정 과정 등에 권한을 행사한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마크롱 대통령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당선된 건 맞지만 무슨 후광을 입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며 “정치에 대한 의식이 일찍부터 깨어 있었고 현실에서 정치적 실험들을 직접 하면서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 그 자리에 올랐다”고 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도 청년 정치 지망생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기성정치인들이 정치문화를 적극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청년들이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금 더 용이하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