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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계 표준계약서 문제 과태료 강제 부과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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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호 기자I 2018.01.29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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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18 정부업무보고
예술인복지법 개정으로 불공정 관행 시정
예술인 고용보험도 내년 시행 목표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예술인 복지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문체부·뉴시스).


[세종=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앞으로 문화예술분야에서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임의가입과 강제가입이 모두 가능한 방향으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관련 법률 개정을 마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연 ‘2018 정부업무보고’에서 문화예술인의 공정한 활동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문체부는 2011년 제정한 예술인복지법을 통해 문화분야에서도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면계약 사용률이 25%에 불과할 정도로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예술인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도 현재 답보 상태에 있다.

이에 문체부는 예술인복지법을 개정해 불공정행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배제 등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다. 표준계약서 사용률도 높여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도 고용보험범과 예술인복지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속도를 낸다.

김영산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32종의 표준계약서를 제작해 문화예술계 현장에서 이를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이 안 되고 있다”면서 “예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권을 신설하고 서면계약 3회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제권 발동 조항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예술인고용보험제도는 올해 연말까지 예술인복지법과 고용노동법 개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예술인은 프리랜서가 많아 근로자로 인정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추진 과정이 복잡한 상황”이라면서 “골프장 캐디 등이 가입하는 특수노동자 항목을 통한 가입 방법도 함께 추진해 임의가입과 강제가입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문체부는 콘텐츠공정상생센터를 설치하고 스포츠공정인권위원회 설치 법률 개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임금 체불, 불공정한 계약, 비리 등에 대한 신고, 상담, 조사 등을 전담하는 기관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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