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편 특혜 없앤다...9월부터 기금 징수율 2배 인상

정부는 18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가운데)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었다.[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징수율을 두 배로 높여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종편)로부터 기금 분담금을 더 걷기로 했다. 지상파 방송사보다 낮은 분담금을 내고 있는 종편의 부담을 늘려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이유에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조정안’을 의결했다. 종편의 징수율은 오는 9월부터 0.5%에서 1%로 인상돼 JTBC, MBN, TV조선, 채널A에 적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정부는 방송사로부터 이 분담금을 거둬 방송통신분야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기반 구축 등에 사용한다. 납부 대상은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 종합유선방송(SO), IPTV, 위성방송, 홈쇼핑 채널 사업자이다. 분담금은 매출액에 징수율을 곱해 책정한다. 지난해 징수액은 1727억원이었다.

앞서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종편이 허가된 이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분담금이 면제됐다. 이후 작년에 0.5% 징수율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하지만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종편이 지상파 등 다른 방송사보다 징수율이 낮았기 때문이다. EBS는 1.54%, KBS는 2.87%, MBC·SBS는 4.3%, 지역방송은 1.15~2.3% 징수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명선 기재부 재정성과평가과장은 “종편은 초기 단계를 벗어나 총 매출액 및 방송광고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5개 사업자의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흑자로 전환했다”며 “이런 경영상황 개선 등을 고려해 금년에는 징수율을 현실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종편·보도채널 6곳의 총 매출액은 7858억원으로 2012~2016년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20%에 달했다.

한편 유선방송, IPTV, 위성방송은 징수율을 1.5%로 단일화 했다. 동일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어 ‘동일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 것이다. CJ헬로비전 등 SO의 징수율은 최근 지속적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점도 감안해 2.3%에서 1.5%로 인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확대 및 부과요율 조정안도 통과됐다. 난개발을 막는 취지로 부담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부과 요율을 인상하는 내용이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2월 이를 반영해 해양생태계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JTBC, MBN, TV조선, 채널A 등 종편과 YTN,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 채널의 경영 현황.[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