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 주요 시중은행들은 변동형 주담대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우리은행은 오는 17일부터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연 4.85~6.05%에서 5.04~6.24%로 0.19%포인트 인상한다. KB국민은행도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에 연동되는 6개월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4.66~6.06%에서 4.85~6.25%, NH농협은행은 4.38~6.38%에서 4.51~6.51%로 각각 0.19%포인트씩 올린다.
문제는 변동금리 차주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신규 주담대의 변동금리 비중은 65.8%로 올해 1월(24.4%)보다 41.4%포인트 높아졌다. 신규 주담대 3건 중 2건이 향후 금리 변동에 노출되는 셈이다.
기존 차주들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특히 5년 전 저금리 시기에 혼합형 주담대를 받은 차주들도 금리 재산정 시기를 맞고 있다. 혼합형은 통상 최초 5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한 뒤 변동금리로 전환된다. 금융감독원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분기 금리 재산정이 예정된 19개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약 165조원으로 전 분기보다 21조1000억원 늘었다.
뚜렷한 해법도 마땅치 않다.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낮추면 신규 대출 수요까지 자극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상황에서 은행들에 가산금리를 낮추라고 요구하기도 어렵다. 가산금리를 낮추면 신규 대출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리 인상기에는 은행 간 금리를 비교해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