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30명 모텔 유인, 신체접촉 유도…4억원 뜯은 2인조 실형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여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인천지법 형사6단독(신흥호 판사)은 공갈,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9)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A씨 일당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들을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을 수억원 받아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신체 접촉을 유도하고 “강간 신고한다” 또는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 사건 피해자는 30명으로 전체 피해액은 4억 5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합의금을 주지 않는 남성 2명을 상대로는 준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허위로 신고 및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무고 정황을 확인, 전면 재수사를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협박 및 갈취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신체 접촉을 유도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서로 역할을 바꿔 범행했으며 A씨는 지인이나 연인으로부터 현금 수억원을 빌린 뒤 도박 자금이나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수의 공갈 피해자를 상대로 수억원을 갈취했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응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는 무고 범행까지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에 대해서는 “2018년과 2022년에 각각 사기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는데도 범행했다”며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편취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갈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