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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국정과제로" 변협, 국정위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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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5.07.22 11:15:43

김정욱 협회장-이해식 국정위 분과장 등 간담회
국정위, 제안 정책들 면밀 검토키로…협의 지속
"다양한 정책 건의해 변호사 등 국민 권익 보호"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위치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치행정분과 소속 위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증진을 위한 정책입법 제안서’를 전달하며 국정과제 선정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정욱(왼쪽 세번째)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분과장인 이해식(오른쪽 두번째) 국회의원에게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도입을 포함한 입법정책 제안서를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전날 간담회에는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분과장인 이해식 국회의원과 분과위원인 박균택 국회의원, 위대훈 기획위원을 비롯해 황희석·김규현·김지미·정성은·고부건·송인호 전문위원과 나희석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상욱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진시호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이용명 대한변호사협회 제1정무이사가 참석해 환담을 나누고, 제안된 정책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욱 협회장은 정책입법 제안서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한 후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도입을 포함한 사법 분야 주요 정책과 기술·정무·교육 분야 등 총 4개 부문에 걸쳐 다양한 정책입법 사항들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해식 분과장은 대한변협이 전달한 정책입법 제안서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제안된 정책들이 국정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와 의견 교환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김정욱 대한변협회장은 “협회 모든 구성원들이 염원하는 ‘변호사 비밀유지권’과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 등 법치주의 확립과 발전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입법정책을 개발하고 정부에 건의함으로써 변호사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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