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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팀당 0.4명 증원…경찰 “운영 효율로 실제 9000명 늘어난 효과”
경찰은 관리·수사 부서를 통폐합해 행정 인력을 축소하고 이 인력을 현장에 재배치할 방침이다. 경찰청 경우 △생활안전국과 교통국을 생활안전교통국으로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을 수사국으로 △형사국과 과학수사관리관을 형사국으로 통합한다. 공공안녕정보국은 1개과를 폐지해 치안정보국으로 재편하고, 외사국도 1개과를 폐지해 국제협력기능을 담당하는 국제협력관 체제로 바꾼다.
이에 따라 시도청도 기구를 축소하고 중복 업무를 통합해 총 28개과를 감축한다. 수사심사(12개)와 외사(6개), 과학수사(7개), 정보화장비(2개), 생활안전(1개) 등 기능을 축소한다.
경찰서 경우 소규모로 운영되는 부서를 통폐합한다. 과장과 계장 등 중간관리 인력을 위주로 1500여 명을 감축해 현장 대응인력으로 전환한다. 경찰서 정보기능은 시도청이 통합해 광역단위 정보활동 체제로 운영한다. 외사경찰 업무는 안보수사나 정보 기능으로 이관된다.
경찰은 감축한 인력을 범죄예방 활동에 집중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 지구대와 파출소에선 7213개 팀이 운영되고 있다. 2900명을 배치하면 팀당 0.4명 정도의 인력이 늘어난다.
이렇게 확보된 자원으로 시도청 범죄예방대응과 산하에 기동순찰대(28개대, 2600명)를 운영해 현장 치안을 강화한다는 게 경찰의 계획이다. 기동순찰대는 전 시도청에 설치된다. 다중밀집장소, 공원·둘레길 등 범죄취약지에 집중 배치돼 예방순찰 활동을 수행한다.
형사활동도 검거에서 예방중심으로 바뀐다. 시도청과 경찰서 강력팀 일부인력을 전환해 전 시도청(세종·제주 제외) 산하에 권역별 형사기동대(16개대, 1300여명)를 신설한다. 형사기동대는 사후 검거·수사 위주의 대응에서 예방적 형사활동 비중을 높여 운영된다. 유흥업소 주변 등 우범지역에 다수 인원을 집중 투입되며 조직범죄·집단범죄 등에 대응한다. 경찰은 이번 조직개편안이 현장 인력 순증뿐만 아니라 현장 운영 효율을 높여 실제 9000명 이상의 순찰 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범죄예방대응과 전 경찰관서 신설…조직 슬림화
한편 경찰은 전 경찰서에 범죄예방대응 부서를 신설한다. 우선 경찰청은 범죄예방과 지역경찰, 112상황 기능을 통합해 범죄예방과 대응을 총괄하는 범죄예방대응국을 만든다. 기존 생활안전국 소속 범죄예방정책과와 차장 직속이었던 치안상황관리관을 통합한 형태로 지구대와 파출소를 총괄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범죄예방대응국 산하에는 5만명에 이르는 지역경찰의 역량강화와 지원을 전담하는 2개과도 신설될 예정이다.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에 범죄예방대응과가 생긴다. 시도청은 범죄예방대응과와 112치안종합상황실을 기존 자치경찰부에서 생활안전부 소속으로 통합·편제하고, 경찰서도 기존 생활안전과와 112치안종합상황실을 범죄예방대응과로 통합·재편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경찰조직을 범죄예방과 대응이라는 본질적 치안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의 대응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며 “이번 조직개편으로 경찰조직의 범죄예방·대응 기능이 강화되면서 국민 일상의 평온을 지켜가는 데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인력 보강으로 현재 진행 중인 특별치안활동 수준의 범죄예방활동이 상시화되면서 체감 안전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조직재편과 더불어 자율방범대·지자체와의 협력 치안 활성화, 교육훈련 수준 향상을 통한 범죄대응역량 제고 등 현장치안력 강화 노력을 병행해 국민안전을 흔들림없이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