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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이었다”며 “코로나19 대응을 감안해도 같은 위기를 겪었던 선진국과 비교해 채무가 두 배 가량 늘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1000조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의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196조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1인당 국가채무는 코로나19 발생 첫해였던 2020년부터 매년 200만원 안팎 증가해 내년 23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리는 “지난 몇 년 동안에 400조원 이상의 부채가 늘어나면서 국가 부채가 GDP 대비 50%에 달하고 있다”며 “우리는 결국 재정이나 금융 측면에서 확장적 정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나 우리 국민이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도록 정책 방향을 끌고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35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에 대해서도 다시 일축했다. 한 총리는 ‘재전건전성의 결정적 골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추경 편성 용의가 정말 없느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적은 지출이지만 그 안에서 사회적 약자, 금융 취약계층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배려는 최대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은 올해 7월까지 43조원까지 결손이 일어난 세수 상황을 두고도 공방을 펼쳤다. 민주당에서는 기재부의 세수 예측이 빗나간 데 대해 ‘정부 실패’로 규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지만, 한덕수 총리는 “우리 경제가 연초 예상보다 반도체 등에서 더 나빠졌고 국제적 여건도 안 좋아졌다”며 “우리가 더 근검절약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할 더 절실한 이유가 됐다”고 반박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내년 세수부족분 중 80% 이상이 법인세 감소분”이라며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구간별로 1% 낮춘 정부의 결정이 오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한 총리는 “경기가 안 좋아서 법인세에서 결손이 나는 건 맞지만 세금 인하를 안 했으면 더 어려워졌을 것”이라며 “법인세에 영향을 받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올해 상반기 170억달러로 여느 해보다 가장 많이 늘어났다”고 대응했다.
세수결손 대응으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활용하는 게 ‘분식회계’라는 야당 지적에는 “전혀 맞지 않는 표현”이라며 “외환시장 개입은 외평채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과 정부가 필요한 외환 문제가 있으면 같이 개입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에서 단기로 돈을 빌린 후 세금이 걷히면 갚아나가는 식의 한은 일시차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까지 한은 일시차입 113조6000억원, 재정증권 발행 40조원 등 총 153조6000억원 규모의 급전을 당겨쓴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재정의 연간 운용을 위해 돈이 필요하면 한은에서 꾸고 세금이 들어오면 갚는다는 것”이라며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유가 있고 당장 필요하지 않는 데서 서로간의 대차를 하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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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내년도 과학기술(R&D) 예산 삭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R&D관련 예산은 올해 31조1000억 원보다 16.6% 줄어든 29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한 총리는 “예산은 줄었지만 우리의 전체적인 기술력과 혁신의 동인은 결코 줄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몇 년간 R&D 예산을 급속하게 늘리면서 프로젝트 숫자가 몇 천 개에 이르렀는데, 단순히 자금을 받기 위해 다 성공해 놓은 프로젝트를 내는 건 R&D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R&D 예산이 다 깎였다’는 야당의 지적에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지난해 11월 국가과학기술 원로와의 오찬에서 나눠먹기식 예산에 대한 지적이 나와 대통령이 과기부 장관에게 R&D 혁신을 지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부처 내에서 논의했지만 빠르게 조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의 보복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크게 긴축하는 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새만금 잼버리 성공 여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이미 입주한 기업이나 민간 투자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