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원전 포함해 에너지정책 조화…전기요금 원료비 반영해야"(종합)

[이데일리 김형욱 윤종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원자력발전(원전)을 포함한 조화로운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에 대해선 중장기라는 전제로 최근 급등한 생산 원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자녀·배우자의 각종 의혹 중 일부를 실수나 관행이 있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산업부 관료 재직 중 국비 유학을 거쳐 카이스트 교수로 옮기는 과정이 ‘먹튀’나 ‘스펙업’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부정했다.

◇“원전 기저전원 삼아 에너지 안보-탄소중립 조화”

이 후보자는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이뤄진 인사청문회 중 원전 관련 질의에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이란 두 가치가 동시에 주어지며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재조명되는 중”이라며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며 원전산업을 키우고 수출산업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평가 질문에도 “아직 종합 평가하기엔 이르지만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보급한 것은 장점이지만 탈원전 정책을 급속 추진하며 원전 생태계와 전력 안정수급에 우려를 준 것은 미흡한 점”이라며 “만약 산업부를 맡게 된다면 에너지원별 특성을 잘 고려해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이란 양대 가치를 조화롭게 추진할 ‘에너지 믹스’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2030년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까지 줄이겠다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가급적 유지하되 원전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는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2050년까지 그 비중을 70%까지 늘리겠다는 기존 계획에 대해선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라면서 “에너지원별 역할을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조기 재개나 곧 운영허가(설계수명)가 끝나는 원전의 계속운전(수명연장)은 각종 절차 때문에 단기간 내 확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지 선정 문제로 수십 년째 진척을 보이지 못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처리 문제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원전 내 고준위 방폐물 포화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원전 확대와 함께 방폐물 처리 문제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선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절차와 타임라인을 명시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새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총리실 등 종합 조정부처에 관련 조직 만들어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기료 인상 불가피론…“억눌러도 결국 국민부담”

이 후보자는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론을 펼치기도 했다. 지난해 도입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연료비 연동제를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발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과 그에 따른 한국전력공사(015760)의 적자 확대와 관련한 질의에 “전기요금은 눌러놓으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가격 시그널 균형을 흩트려 에너지 합리화를 저해한다”며 “중장기적으론 원가를 반영한 가격결정 논리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인상 부작용을 우려하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전기는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생필품인 만큼 물가 영향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지만, 사업자가 있는 산업인 만큼 경영 지속가능성 훼손 땐 전기 공급 지속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연료비 급등 땐 이를 어느 정도 반영해 에너지 효율화를 유도하고 한전의 경영 지속가능성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자는 그밖에 산업부 산하 통상교섭본부의 외교부 이관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산업과 통상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둘을 쪼개는 것은 정책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산업부가 통상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먹튀 국비유학’ 등 공방도…‘결정적 한방’은 없어

이 후보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의혹 제기도 잇따랐다. 그러나 다른 후보자와 비교해 결정적 한방은 없었다는 게 중론이다.

가족과 관련한 일부 의혹에 대해선 실수 혹은 관행이었다며 일부 사실관계를 인용하기도 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19년 캐나다 학교에 교수로 취직한 자녀의 카드 사용 내역을 최근까지 본인의 소득공제에 활용하거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유지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자녀가 쭉 학생으로 있었기에 연말정산 과정에서 미처 제대로 제외하지 못한 실수가 있었다”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세무사와 협의해 정산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 역시 현행법 위반은 아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춘다는 취지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 등은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장모로부터 반포·구로·월계 상가 3곳을 증여받은 이후 이곳 임대소득을 장모에게 증여해 온 사실을 신고 않고 있다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뒤늦게 이를 신고하고 증여세를 낸 점을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아내는 세금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세무사에 맡겨 왔다”며 “결과적으로 증여세를 추가 납부한 점에 대해선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본인의 ‘스펙업’, ‘먹튀’ 논란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13년 8개월에 걸친 산업부 재직 기간 중 30%에 이르는 3년4개월을 병역과 유학을 이유로 휴직했다. 이 중 2년은 국비 유학(국외훈련)이었다. 또 박사학위 취득 5개월 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이 후보자는 “산업정책 실무 과정에서 지금과는 다른 산업·기술정책의 필요성을 느꼈고 더 공부해보고 싶은 욕심이 커 자비로 박사과정을 밟았고 소속을 학교로 옮긴 것”이라며 “더 조건이 좋은 대학이나 민간·외국으로 갈 기회에도 연봉 3000만원도 안되는 전임강사 1호봉 조건으로 카이스트를 택해 기술혁신을 연구하고 공부했는데 이를 ‘먹튀’라고 한다면 동의하기 어렵고 불편하다”고 말했다.

그는 카이스트 교수 재직 기간 13년에 걸쳐 민간 기업 사외이사를 맡아 285개 안건 중 284건에 대해 찬성하며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사회는 통상적으로 1주일 전에 사전 조율을 거치며 이 과정에서 소신 있게 의사결정을 해 왔다”고 답했다. 또 장관 지명 이후 개인 블로그를 폐쇄하며 청문회 검증을 회피하려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가족이 (각종 논란 속에) 마음이 상해서 강하게 요청해 왔다”며 “개인과 관련한 모든 자료는 다 제출했고 블로그는 사사로운 글이라고 생각해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폐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