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안·野 삭감’ 추경심사 난항…24일 본회의 통과될까?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기존 15조원 규모의 정부안을 추가로 3조9000억원을 순증액했는데도 추경조정소위가 감액 의견 사업을 줄줄이 보류했다. 보류된 사업은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만 참여하고 회의록조차 남지 않는 비공개·비공식 회의인 ‘소(小)소위’에서 심사할 전망이다.

23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정성호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결위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추경조정소위를 열어 추경 감액 사업을 논의했다. 하지만 원안 유지를 주장하는 정부·여당과 단기 일자리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야당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며 대부분의 사업을 보류했다. 야당은 화훼농가와 전세 버스 등 사각지대를 추가 지원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을 받아들이려면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정소위는 이날 고용노동부 소관 취업성공 패키지사업·국민취업제도·청년센터 운영사업·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을 보류했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 추경호 의원은 잇따른 일자리 예산에 대해 “감사원에서 감사 통해서 지금 우리가 재정 투입한 일자리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누수는 없었는지, 정책 유용성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종합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정소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과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의 감액 의견도 보류했다. 특히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에 포함된 태양광 사업이 문제가 됐다. 추경호 의원이 “코로나19 피해를 이야기하는데 왜 태양광이 튀어나오느냐”고 지적하자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전력 도매단가가 떨어졌다”며 “몇 백만개 업체들 다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하에 지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조정소위가 1회독을 하고 나면 여야 간사 합의(소소위)를 거쳐 의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날 민주당 소속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소소위를 하게 되면 소위의 기능이 무력화되는 것”이라며 기재부를 향해 “‘원안 유지’라고만 하지 말고 감액 지적에 관해선 깊이 고민해 안을 가지고 와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