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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의혹'에 침묵하던 秋, 檢에 '수사권 개혁' 강조

최영지 기자I 2020.09.11 17:54:04

秋, 11일 ''검찰개혁 재차 강조'' 이메일 보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에 큰 보람…새 형사사법시스템 신경 써 달라"
"아들 의혹 수사보고 받지 않겠다"…입장 낸 지 4일만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추 장관이 11일 오후 전국의 검찰청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검찰개혁 완수’를 재차 강조하며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메일을 통해 “검찰은 수사권개혁의 과정에서 개혁을 당한다는 피동적 위치에서 벗어나 인권의 보루로서 사법통제관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능동적 역할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법무부 수사권개혁 시행 준비 태스크포스(TF)’ 구성과 함께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내용을 보고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처음 내는 공식 발언이다.

다만, 여전히 아들 의혹에 대해선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는 이어 “법무부는 형사사법의 주무부처로서 수사권개혁을 앞장서 추진해 왔다”며 “지금까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 수사권개혁 법률이 개정됐고, 많은 협의와 논의를 거쳐 수사준칙, 검사수사개시 규정 등 하위법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논의 과정을 돌이켜 보면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도 사법통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도입했다”며 “법령의 소관부서를 법무부로 일원화함으로써 검찰이 인권과 정의를 지켜내는 수호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을 이었다.

이어 “내년 1월1일부터 여러 수사권개혁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업무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모든 검찰 구성원은 변화된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과 조직, 인력을 개편하고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추 장관은 “태풍이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문턱”이라며 “과중한 업무로 노고가 많은 가운데서도 가을 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라며 검찰 가족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히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추미애 아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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