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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특히 노동조합법 주요 개정내용인 △사용자 범위 확대(제2조제2호)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제2조제5호) △손해배상 청구 제한(제3조) 등에 대해 상세한 기준 마련 필요성을 설명했다.
중소기업 협·단체,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등도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제도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개정법 시행까지 남은기간 동안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벤처·스타트업은 노사분쟁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명진 메인비즈협회 회장은 “복잡한 계약구조를 가진 서비스 기업의 경우 사용자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매뉴얼 제작 과정에서 이러한 업종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원청과 노조 교섭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교섭력이 약화 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현장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제도 변화에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과 산업생태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시행이 혼란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소기업계에서도 언제든 중기부를 소통 창구로 활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노동부와 협력해 구체적인 매뉴얼·지침 마련,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고 법 시행 초기 현장의 불확실성과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