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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는 지금까지는 과적차량에 대해서 회차를 원칙으로 삼았다. 하지만 과적 차량을 단속 장소 를 포함해 특정 지역으로 보낸 후 추가적인 화물차량을 통해 물건을 나누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화물을 내리고 다시 적재하는 게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함 사장은 과적 화물차량 단속을 위해서는 일반도로 단속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도로공사는 현재 고속도로에서만 관리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고속도로 노후 교량 안전 문제와 관련해 함 사장은 “2등급이라도 진단을 실시할 것이고 전면교체 이야기가 나온 교량 3개는 완전교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속도로 도색작업에서 부실시공이 있었다는 지적에 “중간에 계약이 달라지는 등의 편법을 막을 것”이라며 “개선을 보완했고 향후에도 관리 감독을 더 세밀하게 철저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함 사장의 태도를 두고 국회의원들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로공사의 산재사망자 수 목표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늘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2020년도 3명이었던 사망자 수가 8명으로 늘어 목표(당초 4명)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2023년도 보고서에는 (목표치를 늘린 후)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함 사장은 “도로공사는 특성상 위험사업장이 1532개로 다른 공기업보다 9~10배 많은데 전국 현장을 다 들여다볼 수 없다”고 답했다. 재선 의원 출신인 함 사장은 특히 “송구스럽지만 아마 (정치권에서) 도로공사 사장 잘 안 올 것 같다. 제가 마지막이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이러자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사장님은 지금 현직에 계신 것”이라면서 “산업재해를 어떻게 예방할지 다짐을 말해야지 다음 사람 안 온다고 그러시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도 “사장님의 태도를 보니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다짐과 생각을 바꿔야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함 사장이 교통사고 2차 사고 예방과 관련해 ‘레이더식 돌발상황 금지 시스템’이 아닌 홍보 캠페인만 강조하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정말 답답하다. 당연히 사장이 (대책으로) 답변했어야 하는 건데 어떻게 의원이 질의를 안 했다고 답변을 안 했다고 하느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서울에 근접할수록 늘어났던 통행량이 국토교통부의 경제성분석에서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서울에서 가까우면 차량 대수가 많고 멀어질수록 줄어드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며 “국토부의 경우 서울에서 멀수록 교통량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는데, 왜 이렇게 반대로 나왔는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