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 역대 최고치 전망...역대급 보유세 나오나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개를 앞두고 보유세 부담 여론이 다시 한번 들끓을 것으로 보인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이 겹치면서 인상폭이 역대 최고치에 달할 것이란 분석에서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속도 조절에 손대지 않더라도 보유세나 건강보험료 인상 상한을 지정하는 등의 조세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 용산구 연립·다세대 밀집 지역. (사진=연합뉴스)

◇집값 상승에 표준주택 공시가격 역대 최고치 전망…정치권 ‘고심’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 기준 표준지(토지)와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이달 23일에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통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5년까지 시세의 90%에 맞추기로 했다. 내년 목표치는 평균 58.1%다. 여기에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현실화 목표치 달성 기간을 15년에서 7~10년으로 앞당겨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 높아진다.

시장 안팎에선 표준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보유세 부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집값이 급등한데다 현실화율이 겹치면서 공시가격 상승 폭이 널뛸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공시가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각종 부동산 세제의 근거가 되기에 공시가가 오르면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 등도 오르게 된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은 올해의 두 배 이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단독주택 가격은 2.97%(1월 2억 9332만8000원→12월 3억 206만9000원) 올랐는데,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6.68% 상승했다. 올해 단독주택가격은 15%(1월 3억 288만9000원→11월 3억 4955만9000원)에 달해 공시가격 상승폭 역시 더울 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에 따라 올해 55.8% 수준인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년 71.6%로 올라간다. 집값 상승분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분까지 합하면 역대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의 반발은 거세다. 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1주택자가 집값 올랐다고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세금만 오르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집 팔아서 돈 번 것도 아닌데, 왜 세금을 올려받나” 등 늘어날 세금에 대한 저항이 벌써부터 감지된다.

◇전문가 “조세저항 커져…세제개혁 필요한 시점”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선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고심 중이다. 일부 여당내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정책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과 맞붙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책위는 입장문을 통해 “공시가 현실화로 인해 중산층과 1주택자의 재산세, 건강보험료가 늘어나지 않도록 당정은 정책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보다 조세 부담 완화 측면의 세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 교수는 “현실화율 속도를 손대지 않더라도 보유세나 건보료 인상을 일정 수준 이상 제한하는 등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1주택자나 지방의 단독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일괄적인 조세는 조세저항을 크게 만들뿐더러 지역균형발전 등에도 저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국민의 조세저항이 거세지고 있는 시점인 만큼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나 세율 조정 등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현실화율도 좋지만,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