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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출구조개혁단 회의에서 “아직은 (국가채무가) 선진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지만 중장기적 시계에선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중기 계획상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3% 중후반에서 -4%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출구조조정과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염두에 두고 지출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대폭 증가한 사업은 경제 회복 시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 인구·경제·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기존 지출 중 구조조정이 가능한 부분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안 차관은 그러면서 “부처별로 추진 중인 사업 성과를 재점검하고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활용해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선별해 지출효율화와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더욱 아껴 쓰는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사업을 정비하고 투자우선순위에 입각해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특단의 지출구조 개선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차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중앙부처 관계자들에게 “지출 효율화는 재정당국의 의지만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각 부처에서도 예산 절감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 같이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