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교실 없앤다…학교 환경개선에 5년간 18.8조원 투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교 내진보강과 석면제거 등 학교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부가 5년간 18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냉·난방기 교체를 통해 찜통·냉골 교실을 개선하고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공법의 단열재도 교체가 추진된다.

교육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의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향후 5년간 △노후 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학교 △위해요소 없는 안전한 학교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공간 혁신을 목표로 환경개선을 추진한다. 재원은 중앙정부가 내국세의 20.27%를 지방에 내려 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에서 충당한다.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 성과목표(자료: 교육부)

앞으로 5년 내 냉난방기 교체 대상 교실은 총 39만실이다. 교육부는 5년간 1조2273억원을 투입해 이 중 43.3%인 16만9000실의 냉·난방기를 교체한다. 올해는 1275억원을 투입, 1만8000실을 개선한 뒤 1913억원(2020년), 2550억원(2021년), 3188억원(2022년), 3347억원(2023년) 등 매년 지원 예산을 늘릴 계획이다.

정영린 교육부 교육시설과장은 “찜통·냉골 교실 해소를 위해 냉난방기 설치, 노후 설비 교체에 나선다”며 “노후 냉난방 장치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해 쾌적한 교육공간을 확보하고 에너지 절감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 학교건물 2023년까지 내진 확보율 76% 목표

노후 화장실 개선을 위해서는 5년간 1조9800억원을 지원한다. 현재 초·중등학교 전체 화장실 면적 496만8000㎡ 중 향후 5년간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면적은 108만㎡다. 교육부는 올해 2056억원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연간 3084억원·4113억원·5141억원·5398억원을 투입해 이 중 49.7%에 해당하는 53만6000㎡를 개선하기로 했다.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내진보강과 석면제거도 추진한다. 현재 초중등학교 건물 6만8577동 중 내진보강이 필요한 건물은 약 2만2842동이다. 교육부는 2023년까지 1조7500억원을 투입, 전체 학교건물의 내진확보율을 76%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경주·포항 등 지진이 발생했던 영남지역의 경우 매년 1700억원을 지원, 2024년까지 내진보강을 조기 완료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2월 ‘학교시설 내진보강 투자확대 계획’을 통해 영남권 학교의 내진보강 완료시점을 당초 2034년에서 2024년으로 10년 단축하기로 했다.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석면 제거를 위해서는 5년간 1조4135억원을 지원한다. 현재 초중등학교 건물 전체 면적 1억861만5000㎡ 중 약 3069만㎡가 석면 제거 대상이다. 석면텍스·슬레이트 등 석면 자재에 대한 전면 해체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간 2827억원을 투입하며 2023년에는 제거 실적 81% 달성이 목표다.

◇ 화재 취약 드라이비트 단열재도 교체 대상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공법의 단열재와 샌드위치 패널도 교체 대상이다. 드라이비트는 스티로폼에 시멘트를 바른 단열재를 외벽에 직접 붙이는 건축 공법이다. 건물 외부마감을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처리할 경우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 역시 화재 위험이 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샌드위치패널 건축물 화재는 모두 7447건이나 됐다.

현재 초중등학교 건물 6만8577동 중 샌드위치 패널이 설치된 건물은 1226동이다. 교육부는 5년간 4510억 원을 투입, 이런 샌드위치 패널 건물의 50%(615동)를 개선한다. 또 같은 기간 750억원을 들여 드라이비트 공법이 사용된 학교 건물 3450동 중 250동(7.2%)을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기숙사 등 화재 시 학생 피해가 큰 건물부터 우선적으로 드라이비트 단열재 교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300㎡ 이상의 병설유치원과 특수학교 건물 795동 전체에는 2023년까지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한다. 교육부는 이밖에도 △LED(발광다이오드) 전등 교체(1조3646억원) △창호 교체(3337억원) △노후 기자재 교체(3700억원) △개축 및 구조보강(4530억원) △학교단위 공간개선(8조8548억원) 사업을 나서기로 했다.

학교단위 공간개선사업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건물 500곳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이들 학교는 향후 교육과정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토론교육·융합교육·실험실습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창의·융합교실, 상상력을 키우는 휴식 공간이 되도록 학교 현장을 변화시킬 것”이라며 “학교 공간혁신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