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한강변 재건축 35층 제한.. 바꿀 생각 없다”

6·13 지방선거에서 3선 연임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철저히 걷어 강남북 균형 발전 해소를 위해 적극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강변 재건축 35층 층고 제한은 서울시장이 아닌 시민들이 스스로 직접 결정한 것이다. (보편적 합의과정을 거친 만큼)이를 쉽게 바꾸기는 힘들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3선 취임 기자간회견에서 “한강변 인근 재건축 단지 층수 제한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서울시 한강변 재건축은 도시계획 원칙인 2030서울플랜과 한강변기본관리계획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35층 이하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9층 초고층 재건축 계획을 고수하다 번번이 서울시 심의에서 퇴짜를 받은 강남구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반포경남·신반포23차 등도 결국 35층으로 재건축 방향을 선회해 사업을 재추진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법정 최상위 계획인 2030 서울플랜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졌으며, 우리 시대 시민들의 합의 과정을 거친 것”이라며 35층 재건축 층고 제한에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앞으로 남은 재건축 단지 중 최대어로 꼽히는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들 역시 층수 제한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라 환수금도 철저히 걷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박 시장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서울시 정책이라기보다 중앙정부 정책”이라며 “서울시는 부담금을 철저하게 환수해 이를 서울 전역의 발전을 위해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그동안 강남지역에 개발이 집중돼 강북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환수금을 강북지역 관문도시,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서울지역을 ‘기계적 평등의 원칙’에서 ‘실질적 평등’으로 바꿀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박 시장은 또 최근 용산 상가 건물 붕괴사고에도 도시재생 인프라 투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용산 건물 붕괴사고 발생 이후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5만 5000여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으며, 오는 10월 말까지 이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재개발 문제는 이미 과거에 1300군데나 진행된 부분이어서 취임 당시부터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게 만만치 않았다”며 “현재 30여군데 남기고 재건축·재개발 문제는 전부 다 종료됐으며, 나머지도 수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발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선 도시재생 인프라 투자를 해 다시는 용산 건물 붕괴 같은 사고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