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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 김성태 의원은 대통령 직속의 ‘국가혁신위원회’와 ‘융합혁신부’ 신설을 제안했다. 지난 이명박 정부가 ICT 기능을 ICT 산업 분야를 지식 경제부로 이관하면서 한국 ICT 산업 혁신이 뒤처졌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다만 융합혁신부라는 명칭이 현 정부가 주창했던 ‘창조경제’의 사례처럼 단어 뜻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부처 이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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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를 맡은 박진호 숭실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센터장은 현재 ICT 분야 관장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비판을 했다. 미래부가 이상적인 ‘창조경제’를 추구하면서 실질적인 결과와는 거리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박 센터장은 “ICT 컨트롤 타워 기능이 작동되지 않았다”며 “전 부처 ICT 총괄·종합하는 기능이 부족하고 ICT에 대한 마스터플랜 또한 미흡했다”고 말했다.
그는 “새정부는 ICT컨트롤타워 역할과 4차산업혁명을 통해 사회 전반을 혁신시키는 부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ICT 뿐만 아닌 C·P·N·D 등 산업과 사회 전반을 포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C는 콘텐츠(conteents), P는 플랫폼(platform), N은 네트워크(network), D는 디바이스(device)를 뜻한다
이에 따라 박 센터장은 따라 개편의 기본 방향은 ICT와 미디어, 융합 생태계를 아우를 수 있는 전담조직 신설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ICT생태계만 보더라도 종래 하드웨어, 네트워크 중심에서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등 유기적인 순환 구조로 급변했다”며 “ICT·콘텐츠·플랫폼 등을 포괄하는 부총리급 조직으로 융합혁신부를 신설해야한다”고 했다.
융합혁신부는 미래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에 산개된 ICT·콘텐츠 업무를 총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 기관으로 남는다. 방송·통신에 ICT 규제까지 총괄한다.
미래부에 속해 있던 과학 분야는 독임 부처 또는 전담 위원회로 신설한다는 게 박 센터장의 안이다. 이를 통해 전통산업 분야로 무게중심이 옮겨지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토론회에서 참석 패널들은 대체로 ICT 산업 부처 일원화에는 동의했다. 김창곤 과학ICT융합포럼 의장은 “ICT와 콘텐츠, 소프트웨어를 포괄하자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누락이 됐다”며 “미래부가 온전한 제기능을 못했는데 이를 보안할 안이 된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조직의 명칭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김 의장은 “융합혁신부라는 이름이 모호성이 있다”며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창조과학부라고 했을 때 창조경제가 뭐냐는 것에 시달렸다”며 “기능 위주로 정부 부처를 명명하는 게 더 명확하지 않겠는가”라고 전했다.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는 당부도 있었다. 김 의장은 “ICT 기능을 산업부에 넣어 혁신산업부로 하자는 주장도 있다”며 “MB 때 지경부 시절을 보면 대기업과 전통 산업 기득권에 밀려 ICT는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고 많은 학자들은 이를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