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업계 만난 공정위원장 "하도급 조사 확대하겠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 하도급 업체가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 하도급대금 지급 등 개선이 절실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11일 오후 충남 아산시 KB오토시스 기술연구센터에서 충남지역 중소자동차부품 제조업체 10개 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가 역점 추진 사항”이라며 “(하도급 관련) 직권조사 확대·강화 등 현장지향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자동차부품 업계가 저성장 속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오랫동안 누적된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참석한 업체 대표들은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문제, 대기업의 대금 지급 조건이 공정위의 노력으로 개선됐으나 아직 미흡하다”며 공정위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중소·중견기업이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듣고 공정거래 정책과 법 집행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공정위는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마련해 하도급업체에 지난해 미지급 대금 2282억원, 올해 1853억원(9월말 기준)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 3월 익명제보센터 구축해 하도급법·유통업법 위반 관련 제보(152건·올해 9월 기준)를 받았다. 이후 제보 업체 등에 총 111억원(43건)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됐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