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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기존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주 20시간 범위 내에서 야간·휴일 진료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정부는 기관당 연간 1억 2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진료는 평일 야간과 휴일 중심으로 이뤄진다. 기관마다 문을 여는 시간이 달라 운영 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방문해야 한다.
준비가 완료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해 내년 5월까지 14개소 모두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하반기 추가 공모를 통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소아 환자의 경증 질환이 응급실로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고, 취약지에서도 기본적인 야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소아과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된 상황에서 지역 의료 기반을 보완하는 역할이 기대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약국 공백’ 문제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의료기관 운영비만 지원되고 약국은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아 진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지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약국 예산까지 포함하지 못했다”며 “야간 진료 시간이 심야 수준이 아니며 주말에도 주간 운영이어서 인근 약국이 일정 부분 대응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부 지역은 비교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 지역의 경우 선정된 기관이 모두 지방의료원으로, 원내 약국을 활용할 수 있어 조제 공백 우려가 크지 않다.
반면 원내 약국이 없는 의료기관은 상황이 다르다. 이들 기관은 인근 문전 약국이나 지역 약국의 협조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다. 별도의 수가나 지원 없이 약국이 운영 시간을 늘려야 하는 만큼 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보험 수가 적용도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 달빛어린이병원은 장시간 운영을 전제로 높은 수가가 책정돼 있지만, 이번 사업은 운영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동일한 수가 적용이 어렵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결국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상 ‘자발적 참여’에 가까운 형태로 약국 운영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당번 약국 운영이나 협조 체계 구축이 사업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로 꼽힌다.
복지부는 제도 보완 필요성도 인정하고 있다. 관계자는 “약국 지원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관련 예산을 확보해 약국도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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