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예결위원 "與, 수적우위로 '삭감반대'만…민노총 등 대선보은 몰두"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 예결특위 소소위가 24일부터 가동된 가운데,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이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삭감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민주당에 예년의 삭감규모인 4~5조원 규모의 삭감을 요구하고, 이 재원을 ‘진짜 민생, 진짜 AI, 진짜 지방균형발전’ 증액사업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24일 말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상품권.펀드 만능주의’예산안, ‘가짜 AI’예산안”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들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 “구체적인 경제발전 모델의 제시도 없이 국가채무를 급격히 늘리면서 각종 현금살포와 펀드 출자사업에만 집중한 ‘무책임한’ 예산안”이라며 “관련 기반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채 ‘무늬만 AI’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한, 무(無)전략, 무계획, 무고민의‘가짜 AI’예산안”이라고도 힐난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AI 예산을 포함해 △지역 상품권 예산(1조2000억원) △ 펀드예산(3조원) △대통령실 특활비(82억원) △예비비 예산(4조2000억원) △투자계획 없는 대미투자 대응 예산(1조9000억원) 등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그러나,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삭감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며 “상임위에서 의결한 증액 규모만 34조9000억원에 달하여 삭감 없이는 증액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합리적인 삭감 근거와 주장을 무시한 채 삭감에 반대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그러면서, (여당은)민노총 사무실 임차보증금 55억원, TBS 교통방송 예산 75억원을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증액 반영하는 등 대선 당시 지지세력에 대한 대선 보은 예산 증액에 몰두하고 있다”며 4~5조원 대의 삭감을 요구하는 동시에 ‘9대 분야 80여개 사업’ 예산 증액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내집마련 특별대출’ 최대 대출 한도 1~2억원 증액 및 금리 1%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 3000억원 신설 △에너지 평등권‘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보조지원 2000억원 증액 △어린이집 무상교육비 증액 △참전유공자 등 수당 및 생계지원금 인상 △AI 기반 전생애 경력설계·일자리서비스 증액 △어르신 요양병원 의료비 부담 경감 예산 △중소기업 예산 증액 △AI 인프라와 지역중심의 AI 확산을 위한 예산 증액 △지역발전을 위한 교통 및 생활 인프라 예산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다시 한번 정부여당에 불필요한 예산 삭감과 ’진짜 예산‘ 증액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