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공직 기강잡기 나서…“업무보고 실망…다시 받을 것”(종합)

[이데일리 김형욱 하상렬 기자]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부처별 업무보고 받는 도중 새 정부 공약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강한 어조로 실망감을 내비쳤다. ‘업무보고를 다시 받겠다’는 국정위의 불호령에 각 부처는 업무보고 수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주(오른쪽)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업무 보고장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조승래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민주당 의원)은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의 브리핑에서 “(첫날 업무보고 후) 이한주 위원장이 ‘한마디로 매우 실망’이라고 했다”며 “윤석열 정부 3년과 비상계엄 6개월간 공직사회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전했다.

국정위는 18~20일 사흘간 7개 분과별로 소관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첫날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둘째날인 오늘은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 중이다.

조 대변인은 “업무보고 일정은 그대로 진행하지만 전 부처 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부처와 상의해서 (추가 보고의) 형식과 방법을 정하겠다”고 부연했다.

국정위의 촉박한 일정상 18~20일처럼 전 부처의 업무보고를 차례로 받을 가능성은 작다. 지난 16일 출범해 8월 중순까지 약 2개월간 5년 동안의 국정운영 방향과 100대 국정과제, 이를 위한 정부 조직개편과 재정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더욱이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세우는 7월 말까지 최대한 많은 국정과제를 미리 확정해야 할 필요도 있다.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하겠다는 건, 국정위 각 분과가 소관 부처들에게 ’진짜 성장‘,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100조원 투자‘ 등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더 충실히 담은 정책 수립을 독촉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등 이미 첫날 업무보고를 한 부처들은 첫날 업무보고 때의 위원 지적사항을 반영해 보고서를 다시 만드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는 전날 기재부 업무보고 때 2년 연속 이어진 ’세수 펑크‘를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세수는 2023년 56조원, 2024년 31조원이 예상보다 덜 걷히며 총 87조원에 이르는 ’펑크‘가 났다. 국정위는 이날 조세재정제도개편 TF를 꾸려 본격적인 개선 논의에 착수하는 한편, 기재부와 세수추계 전망 정확성과 재정 지속가능성 담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날 기재부 업무보고 땐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전향적인 개편과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을 끌어올릴 정책·제도적 방안도 논의됐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땐 소상공인 회복과 신산업 분야 창업·벤처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연계 등을 논의했다.

다른 부처별 업무보고 땐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인공지능(AI) 도입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스템 구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선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구체적 이행 계획 논의가 이뤄졌다. 교육부에서도 AI 교육을 초중등 분야로 앞당기는 등의 AI 인재양성 계획이 논의됐다. 국방부에서도 방위사업청과 관련해 방위산업 수출 확대와 함께 첨단 AI 기술 도입 등을 논의했다.

정치·사회 분야에서도 다양한 의제가 나왔다. 여성가족부 땐 성평등 문제와 한부모 양육 문제, 다문화 가족 문제를, 보건복지부 땐 통합 돌봄과 자살 예방, 노후 소득보장 시기 등을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땐 K컬처 300조원 시대가 다뤄졌다.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와 관련해 청와대 민간 관람을 위해 설립된 청와대재단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다.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재난안전교육체계 강화, 경찰국 폐지와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소방청 업무보고 땐 최근 영남권 산불 등 대형 산불에 대한 소방청·산림청 간 지휘체계 조정과 기후위기 대응 등을 논의했다. 권익위원회 업무보고 땐 김건희 명품백 논란 봐주기 논란이나 지난해 내란 때의 일부 비상임위원의 개별적 성명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논의했다. 국방부 업무보고 땐 압도적 군사력 유지와 한미동맹 공고화 방안과 함께 지난해 불법계엄의 핵심 역할을 한 방첩사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 위원장도 전날 기재부와 중기부 등 업무보고에 직접 참석한 데 이어 오늘 산업부·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새 정부 경제정책 슬로건인 ‘진짜 성장’ 방안 마련을 모색한다.

그는 19일 오전 산업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지난 겨울부터 대선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이 흐트러졌고 지금부터는 모든 걸 새롭게 각오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업무계획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서슴없이 새로 작성해 보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