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만난 대학총장들, 기초연구사업 학생 인건비 지출 상향 요청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간담회 진행 사진.(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조정결과’와 ‘R&D 제도혁신 방안’과 관련해 주요 연구중심대학 총장들과 만났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과 정부가 추진 중인 R&D 제도혁신 방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올해 대비 삭감된 예산배분조정결과는 그동안 예산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생긴 비효율과 낭비 요인을 걷어내는 불가피한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총장들은 내년도 R&D 예산 감축에 따라 현장에서 우려하는 학생 인건비 확보 문제에 대해 현재 정부가 마련중인 기초연구사업에 대한 학생인건비 지출비율 상향 권고와 학생 인건비 풀링제 적용 대상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외국의 우수한 연구자·연구기관과 글로벌 공동연구를 내실 있게 수행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적재산권 귀속, 연구비 관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대비한 전략기술 발전이 중요하며, 기초연구의 안정적 기반 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전략기술과 기초연구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 R&D 정책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연구자 처우개선 등 인센티브를 통해 학생들과 신진연구자들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효율을 걷어내고 효율화하는 과정을 R&D 혁신의 계기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R&D 구조개혁을 통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 R&D를 중심으로 R&D 예산도 다시 늘려가도록 힘쓰겠다”며 “혁신적인 기초·원천 연구를 선도하는 우리 대학에서 세계 최고의 연구를 발굴해주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서 주요 선도국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며, 전략기술 중심의 글로벌 협력을 통해 이전과 차원이 다른 협력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정부의 R&D 혁신을 이뤄나가도록 노력해달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