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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채무 1000조 돌파…재정건전성 우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재정 정책과 관련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재정 역할을 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생각한다”며 “내후년 이후에는 정상화 수준을 밟아야 하고 재정건전성 (정책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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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에서는 이번 정부의 국가채무 증가세를 지적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라는 만능의 변명 수단으로 방역은 방역대로 망치고 재정은 재정대로 늘렸다”며 “총리와 경제부총리가 상의해서 남은시간 동안 기조를 확실히 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기축통화국 중 3번째로 높고 국제 신용평가사가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속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 자체가 가팔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재정 건전성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면서 재정 증가 속도를 제어하는 것은 외부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내년도 (국내총생산(GDP)대비 통합)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6%로 개선하려 했고 이후부터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재정이 정상 수순으로 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여권에서는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이어갈 것을 촉구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은 국민이 어려울 때 보호해야 하는 것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데 정작 힘든 분야에 대해 얼마나 체감할 수 있게 지원했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경제 양극화가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는데 정부 대처가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정책 대응을 두고 “(코로나19) 타격에 비하면 만족스럽게 지원을 못하고 있지만 그간 6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나라 곳간은 쌓여가는게 아니라 비어가고 있어 상당부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정된 재원을 두고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정부의 대응 노력을 강조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또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보다 (재정을) 적게 쓴 것은 너무 명백하다”며 “(기재부가) 중기재정계획을 제출했는데 (2025년 기준 국가채무 비율을) 59%대로 제출했고 60%대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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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통분담 제시…軍 ‘생체 실험’ 논란
이날 예결위에서는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상향에도 방역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며 대만의 코로나19 안정을 방역의 성공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대만은 아주 강력한 거리두기로 어제 오늘 국내 확진자가 0명”이라며 “대면 사례를 잘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만은 (코로나19 확산) 다음날부터 외국인 입국 금지, 식당 내 취식 금지, 종교행사 금지, 장례식 결혼식 정부 금지 (조치했는데) 우리 국민이 견뎌낼 만한 수준이 못된다”며 “이 정도까지 현상 관리가 되는 것도 국민들의 눈물겨운 협조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아픔에서 겨우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득구 의원은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과 관련해 “임대인, 금융기관까지 포함해 분담하는 제도적 고민과 설득을 정부 차원에서 해주길 바란다”며 고통 분담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김 총리는 “우리 사회가 일시적으로 특별한 계층에게 고통 집중됐을 때 정부 재정으로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어 고통을 나눈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입법으로 토론하면 정부도 입장을 준비해서 낼 것”이라고 답했다.
제도 취지에는 도입하지만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먼저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군부대의 ‘마스크 벗기’ 검토를 두고 야권의 일부 대권 주자들은 정부가 반인권적 행위를 벌인다며 ‘생체 실험’ 용어를 쓴 것과 관련해 여당의 지적도 나왔다.
김 총리는 “국방부와 질병관리청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생체실험이라고 (주장)하면 장정들을 군에 보낸 국민에게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발언자가 표현이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귀한 아들 딸들이 군무하는 군대를 생체 실험 (대상으로) 생각할 만큼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