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등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법원이 적극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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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 한 3월 전(全)금융권 가계부채가 9조1000억원으로 늘어난 가운데, 실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한달 동안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7388명으로 전년 동기(6719명) 대비 약 10% 증가했는데, 이는 `폭풍 전야` 수준으로 3~4월 신청 건수는 30~40%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어나면서 구직급여 지급액도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구직급여 신청자는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고, 지급액은 781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에는 8982억원으로한 달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작년 동월(6397억원) 보다 2585억원(40.4%) 급증한 규모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놓은 보고서 결과 소상공인의 82%가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남주 변호사는 “전담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빠르면 파산·면책까지 4개월이면 선고가 완료되는데, 수도권인 수원·의정부·인천만 예를 들어도 길게는 파산선고까지 1년, 면책까지는 2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다”며 “도산 재판부를 증원하고 교육 및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 작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권호현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서비스와 생산직 등 취약계층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법원이 채무자들에 대해 선제적이고 완화된 기준의 적극적 사법행정을 펼쳐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백주선 변호사도 “개인회생·파산 제도의 취지는 물론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변제기간 단축과 면책 결정 등에 법원이 적극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대법원, 서울회생법원 및 각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 계획 불수행 기준 완화 △변제 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신속하고 완화된 판단 △파산 절차의 엄격성 완화 △한계 채무자에게 파산·회생절차 적극 고지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