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0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철매-II 성능 개량 양산사업과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II 사업 구매 계획이 심의·의결됐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철매-II 성능 개량 체계에 대해 양산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현 안보상황과 전력화 시기를 고려해 올해 12월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철매-II 성능 개량 사업은 기존의 적 항공기 요격용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 ‘천궁’을 적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개량하는 것이다. 올해 말 체계개발 업체와 양산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공세적 작전’ 개념을 강조하며 전력 우선 순위 재검토를 지시해 사업 중단 위기에 몰렸다.
천궁의 탄도미사일 요격 고도는 20~30km 정도로 패트리엇(PAC-3)과 비슷하다. 적 유도탄 근처에서 터져 파편을 통해 적 유도탄을 무력화 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군은 기존 PAC-2 패트리엇 체계를 PAC-3 체계로 성능 개량을 하고 있다. 또 요격고도 40km 이상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의 국내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은 M-SAM·L-SAM 실전배치와 PAC-3 성능 개량을 통해 주한미군 사드를 활용한 KAMD를 완성한다는 목표다. 사드→L-SAM→패트리엇·M-SAM으로 이어지는 4층 방공망이다.
이와 함께 송 장관이 사업 재검토를 지시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추가 구매 사업 역시 추진이 확정됐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실시간으로 탐지·추적하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사업이다. 현재 공군은 2곳의 충청권 감시대에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를 교대로 운용하고 있다. 이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500km 이상으로 해상 감시는 어려운게 사실이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차 사업이다.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따른 것으로, 성능요구조건(ROC)은 탐지거리 800km 이상으로 설정했다. 경상권과 전라권에 각 1기씩 배치해 북한 내륙 뿐 아니라 해상까지 탐지한다는 구상이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2기의 신형 레이더를 2020년 이전에 공군에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차 사업과 M-SAM 성능 개량 사업을 중단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의 구매계획(안)과 양산계획(안)을 심의·의결키로 했던 제10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도 안건을 새롭게 준비하기 위해 지난 10월 20일에서 이날로 3주 간 회의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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