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서 근로소득자의 분노 “이유 있었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우리나라의 소득세 등 직접세 비중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크지 않다. 오히려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보다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그런데 근로소득자들이 체감하는 세부담은 결코 낮지 않다. 이로써 정부가 비과세 감면, 세액공제 전환 등 소득세제개편을 통해 세수확보에 나섰지만 역풍을 맞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세형평성과 세원투명성 확보를 통해 정부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27일 OECD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근로소득 가운데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1.4%로 OECD국가 평균(35.9%)보다 낮다. 34개 국가 중 30위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세금이 많다고 하소연한다.

(자료:OECD)

더군다나 근로소득자의 세금 증가 속도는 빠른 편이다. 국내 1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9%포인트 증가한데 비해 OECD국가들은 평균 0.8%포인트가 증가했다. 2자녀를 둔 외벌이 부부의 경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9%포인트 증가한데 비해 OECD국가는 같은 기간 동안 평균 1.4%포인트 늘어났다.

특히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비중도 적지 않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면서 대표적인 역진세다. 하지만 2012년 기준 전체 세수에서 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의 경우 17.2%, OECD국가의 경우 19.5%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득격차가 큰 우리나라에겐 이마저도 적지 않은 비중이라고 지적한다.

차승민 경기대 세무회계학 교수는 “북유럽과 같이 사회계층간의 소득격차가 나지 않으면 간접세가 높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심하고 부의 빈부격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간접세 부담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100% 소득이 노출되는 근로소득자에게 세부담이 집중된다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과 강력한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2015년 국세세입예산안을 보면 올해 근로소득세수는 27조 8885억원으로 작년보다 11.9% 증가한다. 또 전체 소득세 증가분 3조 1083억원 중 95%(2조 9605억원)가 근로소득세이다. 반면 자영업자들이 내는 사업소득세는 1.8% 증가한다.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부담이 높지 않아 보이는데 국민들이 조세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은 결국 세부담의 공평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빈부격차는 벌어지고 있는데 고소득자들의 탈세, 일부 세무당국의 부정을 끊임없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세부담이 과중하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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