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대법원이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외환카드의 허위 감자계획 발표로 4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외환은행(004940)과 이 은행 대주주인 론스타펀드 LSF-KEB홀딩스SCA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론스타펀드 측 외환은행 사외이사인 유씨 등은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감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만으로도 외환카드 투자자들이 주식 투매에 나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발표를 모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외환카드에 합병 전 감자를 추진하려면 유동성 규모, 채권자 이의 규모 등 여러 사항의 검토와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사회에서 이런 사항을 전혀 논의하지 않고 주가하락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병추진 발표에 감자 검토계획을 포함시키자는 논의만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지난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고 SPC 간 수익률 조작과 부실채권 저가양도 등으로 243억원을 배임하고 21억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외환은행과 LSF-KEB홀딩스SCA는 허위 감자설을 발표해 4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실제 감자 의사가 없으면서 감자계획 검토를 언론에 발표해 외환카드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려 했음"을 인정해 유씨에게 징역 5년을, 외환은행과 LSF-KEB홀딩스SCA에게는 각각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론스타가 감자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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