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갈 위기’ 문예기금 국감서 지적…이범헌 위원장 “새 수익원 확보 방안 검토”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문예진흥기금이 내년 고갈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기금 지출은 늘어나는 반면 적립금은 빠르게 줄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범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 국정감사에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예진흥기금의 재정 악화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예진흥기금 지출은 2020년 3322억원에서 2025년 4850억원으로 46%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여유자금은 1672억원에서 411억원으로 75% 감소했다. 적립금도 2021년 1153억3900만원에서 2025년 411억6200만원으로 4년 연속 줄었다. 2026년 말 추정 적립금은 490억1400만원이다.

기금의 자체 재원 부족도 문제로 거론됐다. 문예진흥기금은 2025년 체육기금에서 1100억원을 전입받았고, 2026년에는 수입의 82%를 다른 기금과 회계에 의존하는 구조다. 안정적인 자체 수입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부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임 의원은 “문예진흥기금이 최근 5년간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현장 예술인들에게 필요한 지속 가능한 공모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임 위원장 재임 기간에도 재원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범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여러 의원들과 논의하고 있다”며 “암표 거래에 따른 징벌적 과징금 수입과 저작권 미분배금 등을 문예진흥기금의 새로운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문화예술 연수단원 지원사업’의 실효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연수단원 지원사업이 단기 고용에 그치고 있다며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연수단원 지원사업은 예술단체와 미술관, 공연장 등에 청년 인건비를 지원해 실무 경험을 쌓도록 돕는 제도다. 올해 사업 예산은 약 120억원으로 확대됐지만, 2021~2024년 참여자 44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기존 근무 단체의 고용유지율은 16.3%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율도 8.6%에 머물렀다.

윤 의원은 “지원이 끝나면 고용도 끝나는 구조”라며 “정규직 고용전환장려금까지 지급하면서 이후 고용이 유지되는지조차 집계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이범헌 위원장은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