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재차 조희대에 사퇴 촉구 “떳떳하지 못하면 물러나야”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떳떳함의 상징인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자리에 앉아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점을 짚으며 이같이 말했다. 또 “헌법상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면서 위헌을 운운하는 궁색함”이라고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한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는 송구하다면서도 재제청 요구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다”며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도 거론했다. 그는 “정치 검찰에 윤석열이 있다면 법원에는 조희대가 있다”며 “윤석열 판박이 조희대가 결국 법원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는 조희대에게 남은 길은 이제 사퇴와 탄핵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역대 대법원장은 존경과 존엄이 있었는데 그게 무너지고 떳떳함이 없는 대법원장이 설 자리는 없다”며 “사퇴해야 한다. 그래야 대법원도 살아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차원의 탄핵 추진 여부에는 “김 대표가 말했지만 조 대법원장의 민낯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겠다고 했고 어제 떳떳이 드러났다”며 민심을 앞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