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경 추석 전 처리 불발, 학교급식 지원 '벼랑 끝'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의 2026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추석 전 처리가 끝내 불발됐다. 당장 이달 말부로 종료되는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및 노인장기요양급여 등 필수 민생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본희의장 전경.(사진=경기도의회)

2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민 여러분께 송구한 말씀을 전한다”라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 민생·복지 예산을 의결하고자 했으나 경기도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까지 진행된 제393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안 중 일부 삭감된 사업의 복원을 시도하던 도의회와 이에 반대하고 원안을 고수하던 경기도 집행부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추경안 심사 처리를 다음 회기로 넘겼다.

이후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21일 2차 자체 예산조정안을 마련해 도에 의견을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지난 22일 밤까지 이어진 도 집행부와 줄다리기 끝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추석 전 추경 처리에 실패했다.

기존 예산 대비 5456억원을 감액해 경기도가 제출한 42조 2420억원 규모 추경안에는 본예산에서 9개월 치만 담겼던 노인장기요양급여 1234억원과 경기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원,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34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금 75억 1900만원 등 민생예산 추가분이 편성돼 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가 해당 예산 편성을 위해 삭감했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과 통큰세일, 교통약자 이동 지원, 어린이 친환경 과일 지원, 농산물 할인 쿠폰 지원 등 사업들을 되살리기 위해 도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500억원을 증액하려 했지만 도 집행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복원을 요구한 예산은 집행부가 감액한 기존 사업 가운데 현장에서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한 민생·복지 예산을 다시 살펴 복원하자는 것”이라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감액할 경우 도민에게 어떤 영향이 돌아가는지 살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일부 예산의 복원을 요구한 이유는 분명하다. 삭감 이후 현장에서 생길 공백과 부담을 다시 확인했고, 그중 꼭 짚어야 할 부분을 되살리자는 것이다. 특히 추석을 앞둔 지금, 민생·복지 사업의 공백으로 도민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을 둘러싼 집행부와 의회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 그럴수록 서로의 판단 근거를 충분히 확인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추미애 지사께서도 의회의 예산 심의에 담긴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살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도와 도의회는 26년 2차 추경 최종 의결을 위해 여러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협의과정에서 일정한 의견 접근이 있었고, 산후조리비 등 민생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이어 “다만 증액을 위한 추가재원 방안 중 채무성 재원 활용은 현재의 재정 위기 상황을 더 악화할 수 있어서 우려가 크다”면서 “마지막까지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추경 의결이 완료되어 민생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