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생산적 금융' 확대에…가계대출 더 팍팍해진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생산적 금융’ 기조를 강화하며 은행이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증가율을 다시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엄격히 관리함에 따라 올해 말처럼 주요 시중은행이 대출 창구를 조기 마감하는 ‘대출절벽’을 재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시내에 설치된 주요 은행 ATM 기기 모습.(사진=연합뉴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으로부터 내년도 연간 가계대출 경영계획을 제출받는다. 각 은행은 올해 말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내년에 얼마나 늘릴지 자체 목표를 세워 금감원에 보고한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는 내년 경제성장률 등 거시지표를 바탕으로 은행과 증가율 수준을 협의한다.

이미 시중은행에서는 가계대출 목표치 초과 경고음이 울리는 상황이다. 이달 20일까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서 증가한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은 총 7조 8953억원으로 올해 초 금융당국에 제출한 목표치(5조 9493억원)를 웃돈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는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소진이 많았고 또 대출 제한이 있다가 보니 대출 원리금 상환도 예상보다 잘 안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GDP 경상성장률 이내에서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설정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예상 경상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하고 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율을 1~2% 이내로 설정했다. 6·27 대책에 따라 하반기 가계대출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들며 증가율은 더욱 감소했다.

구체적인 총량 목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과 물가 전망 등 거시지표를 확정한 이후 산출할 예정이다. 올해 목표 초과분에 대한 조정과 페널티 역시 1월 이후에나 결정한다. 이달 27일 발표할 수정경제전망에서 내년도 실질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가계대출 증가 폭이 올해보다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대출 여건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9월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자산의 위험가중치(RWA)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와 같은 수준의 대출 총량을 유지함과 동시에 대출 심사는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은 올해 연말까지 자연감소분으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맞춘다고 한다”며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높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은행 나름대로 생산적 금융을 위해 포트폴리오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