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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중구 상의 회관에서 개최한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산업부문 토론회’ 발표를 통해 “정부는 한국 산업의 경쟁력과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되, 양적 감축 목표보다는 산업 전환과 성장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2035 NDC(안)를 두고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NDC는 파리협정 체제 하에서 각국이 스스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미한다. 정부는 2035 NDC를 다음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2035 NDC와 관련해 2018년 대비 48~65%를 줄이는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48%(산업계 요구 반영) △53%(2018~2050년 연평균 선형 경로) △61%(국제사회 권고안) △65%(시민사회 권고안) 등이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가 전문가들로 구성한 ‘기술작업반’에서 1년 가까이 논의를 거쳐 도출한 시나리오 중 가장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안이 48%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의욕만 앞세우지 말고 실제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철강산업의 핵심 감축 기술인 수소환원제철이 이번 2035 NDC에도 최소 150만톤 규모로 반영돼 있으나, 업계는 상용설비 도입 시점을 2037년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정부는 탄소중립 핵심 기술의 상용화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정부는 산업 부문의 감축 기술 발전 속도와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35년 이전에 적용 가능한 감축 수단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단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다수 시민단체들은 2035 NDC 목표를 61% 이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는“기후위기로부터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전 세계 평균 감축률인 61% 이상에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세창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2035 NDC를 소개하면서 “탈탄소 산업 전환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면서 새로운 시장을 여는 도전”이라며 “정부는 과감한 지원과 제도 개선으로 산업계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최근 우리 제조업은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와 각종 규제, 관세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도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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