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교육, 지자체와 함께하는 선택교육 확대방안” 국회 세미나 개최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장)과 문정복 의원(교육위원회 간사)이 공동 주최한 ‘늘봄교육, 지자체와 함께하는 선택교육 확대방안’ 세미나가 22일 개최됐다.

(사진=김영호 의원실)

이번 세미나는 학교·지자체·공공·민간이 협력하는 지역 기반 교육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지자체 중심의 선택형 교육 확산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교육은 더 이상 학교만의 몫이 아니며 지역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문 의원도 환영사를 통해 “고(故)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며,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 말씀하셨다”며 “공교육의 공공성과 지역사회의 다양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진정한 희망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고정희 정읍시 문화행정국장은 정읍시의 교육바우처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과 민간이 협력해 공교육을 보완하고 기초학력 격차를 해소한 구체적 모델을 제시했다.

실제 정읍시는 지난 2019년부터 자체 예산과 민간 협력체계를 통해 교육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읍시가 65%, 지역 협력 학원이 25%, 학생 부담은 10%로 구성돼 실질적인 학부모 부담금은 약 1만 5000원 수준이다.

지원 과목은 예체능, 컴퓨터, 기술 과목 등으로, 주로 저소득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해왔다. 또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다자녀 및 다문화 가정까지 포함했다.

고 국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과목을 직접 선택하고 배울 수 있는 바우처 방식은 경제적 차이로 인한 학력 격차를 줄이고, 동시에 지역 학원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와 교육이 함께 순환하는 구조를 만든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선 향후 지자체 주도의 교육 바우처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적 기반 마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환경 속에서 마음껏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으로 튼튼히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