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민감국가' 발효… 과학기술계, 한미 협력 확대 총력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미국 에너지부(DOE)가 15일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함에 따라 과학기술계가 대응에 나섰다. 아직 협력에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우주·원자력·핵융합 등 주요 분야 기관장들은 한국과 미국에서 관련 인사들과 만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DOE 산하 아르곤국립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한국원자력연구원)

민감국가 지정은 바이든 정부 시절 추진된 조치로 15일부터 효력이 발효됐다. 이에 따라 DOE 산하 연구소를 방문할 경우 최소 45일 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해당 절차는 이미 지정 이전부터 준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DOE는 산하 17개 국립연구소를 통해 AI, 원자력, 양자 등 첨단 과학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과 긴밀한 관련성을 지닌다.

현재 대응은 원자력, 우주, 핵융합 분야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4일 DOE 산하 아르곤국립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듐냉각고속로(SFR)와 가상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 시스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한규 원자력연 원장은 “이번 협력은 선진 원자력 기술 개발에서 양 기관의 역량을 결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미 전략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관 간 교류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15일 본관에서 ‘한·미 핵융합 연구 협력 전문가 회의’를 열고, 오크리지국립연구소와 프린스턴플라즈마물리연구소 소속 전문가들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외교부와 우주항공청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차 한미 우주대화’를 개최하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 우주 협력 회의를 통해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기존 협력에는 당장 문제가 없지만, 향후 개별 연구자 차원에서 민감국가 지정이 심리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상임 장관의 미국 방문을 통해 미국 과학계 주요 인사들과 만나 후속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미국 방문과 협력 확대는 민감국가 지정에 따라 DOE 산하 연구소들과의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한 조치”라며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