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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비위 의혹을 제기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에 나설 걸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장관급 인사는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재송부 요구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넘어오는지를 보고 입장을 정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이진숙)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의혹이나 비난에 다 반박한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 전임자인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장관급 인사 24명을 임명했다.
현재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한 명도 없는 ‘기능 마비’ 상태다. 유일한 상임위원이던 이상인 부위원장마저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자 직무 정지를 피하고 대통령에게 후임 임명권을 열어주기 위해 지난주 사퇴했기 때문이다. 다음 달부터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KBS·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임기가 줄줄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기능 마비를 좌시할 수 없다는 게 대통령실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와 함께 국회 청문 절차가 필요 없는 대통령 몫 상임위원도 함께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위원장 후임으론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등 법조인 출신이 검토되는 걸로 알려졌다. 2인 방통위 체제가 복원되는 대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재개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 기류다.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 시청자위원회와 언론 현업단체·학계에 이사 추천권을 주도록 하는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두고서도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마다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서 “이 법은 노조가 공영방송사의 주인이 되려는 법”이라며 “순전히 MBC (신임 이사진) 임명을 방해하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마땅히 거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