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해 총선서 정책 경쟁해야"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4·10 총선을 앞둔 여야와 정부에 공교육 혁신과 육아 및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담은 ‘저출생 위기’ 극복 방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반영을 촉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노진환 기자)

김 의장은 14일 저출생 시대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한 인구문제 해법’을 원내 주요 정당 정책위원회와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 이번 방안은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정부 부처 관계자가 참여한 라운드 테이블과, 국회 소속 기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했다.

이날 김 의장은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교육 혁신 △육아 부담 완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제시했다.

공교육 혁신 방안으로는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내세웠다. 육아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보육교사 인건비 100% 국가 부담, 접근성 및 이용 연계 등을 고려한 보육시설 인프라 확충,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등을 제안했다.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은 생애주기별 가구 수요에 맞는 공공임대주택 활성화가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김 의장은 이미 시작한 ‘축소 사회’에 대비한 대책으로 △해외 인력 유치 △병력 감소 대응도 제시했다.

해외 인력 유치 방안으로는 공적개발원조(ODA) 연계를 통한 현지 인력양성 및 국내 유치, 복수국적 제도 개선을 통한 재외동포 유입, 이민·외국 인력 유치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담았다. 병력 감소 대응 방안은 부사관 및 초급 장교의 안정적 확보, ‘국방 첨단과학기술 사관학교 설치법’ 후속 조치 등 과학기술군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

김 의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국민적 공감이 모이고 있는 만큼, 오늘 국회가 제안한 인구문제 해법을 바탕으로 원내 주요 정당이 이번 총선에서 치열한 정책 경쟁을 해야 한다”면서 “제21대 국회 임기 안에 입법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